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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방분권·해수부 이전…부산 시민단체들, '대선공약'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11: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방분권 개헌,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 제안<br>고리2호기 수명연장금지, 도시계획청 설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dj3ZMUG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5c716d6dba9306ff1d89976706c25ff80e1f4e70efce4165a276bf2545c137" dmcf-pid="QlJA05Ru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 및 부산경남 행정통합 분권 특례, 선도 분권 주요 의제를 제안했다. 2025.05.14. dhwo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newsis/20250514114315030kvgf.jpg" data-org-width="720" dmcf-mid="6uxo5Y6F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newsis/20250514114315030kv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 및 부산경남 행정통합 분권 특례, 선도 분권 주요 의제를 제안했다. 2025.05.14. dhwo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92c5146bde318652469c01a7c61c7ba2847b1df9c7e16e360749b09e7c79db" dmcf-pid="xSicp1e7GB" dmcf-ptype="general">[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분권 개헌 등 잇따라 시민 주도 대선 공약 제안 의제를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b8e8eacd4884478ffa47a798ffa7a22eda6d6f2eb0bb5856f59ce6e5041d6af9" dmcf-pid="y6ZujLGkXq" dmcf-ptype="general">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 및 부산경남 행정통합 분권 특례, 선도 분권 주요 의제를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cc41fd68324df1a8acb32896a41dd51c3860a9abe3d7933e1137d1b0c5ef4ae5" dmcf-pid="WP57AoHEXz" dmcf-ptype="general">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정부의 종류를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국회는 양원제로 하원은 국민대표로,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하도록 제시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제 도입,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f98d95528b3e959ed5072954aba69daac1276c9a17429cc062d33efe5c0e0a97" dmcf-pid="YQ1zcgXDt7" dmcf-ptype="general">부산경남 행정통합 분권 특례와 관련해서는 7가지 특례를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자치조직권, 자치 인사권 특례 ▲중앙정부 업무 권한 포괄적 이양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행정 지원 및 권한 확대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산업·물류·금융 등 기업 이전, 투자 지원 및 자율성 확대 ▲주민 참여, 주민결정권 확대 등이다. </p>
          <p contents-hash="0409e397312a6e3d03bc47358de3679c2dc00f526740e8095ccfcb3b598c424c" dmcf-pid="GxtqkaZwHu" dmcf-ptype="general">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정치행정 체계가 더 민주적이고 선진적으로 나아가려면 지방분권이 핵심이고 강력한 중앙집중식이었던 프랑스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개헌을 통해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d2a69b986b78c87b1f9664d356f945e6d60db41c6fb408f516acc946c70e60b" dmcf-pid="HMFBEN5rGU" dmcf-ptype="general">앞서 같은 곳에서 부산참여연대를 비롯한 7개 단체가 연합한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6개 분야 10개로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8c04f30ad40f2350e2415f60c82b927e3cd90b4b2f47ee44cd7b92da94fed8bf" dmcf-pid="XR3bDj1mZp" dmcf-ptype="general">10개 공약은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정책 도입 ▲해양수산부(해수부) 해양수도 부산으로 완전 이전 ▲지역 공공은행 설립법안 마련 ▲K-패스 전국 무기한 정기권 전면 확대 및 지원 강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장애인구강건강 컨트롤타워 '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올바른 북항재개발 추진 ▲광역단위 도시계획청 ▲고리2호기 수명연장 금지 ▲사회적 재난 ‘녹조’ 해결 및 낙동강 자연성 회복 등이다. </p>
          <p contents-hash="0d3a4d29f1c6811c7892f7ff9050d873f8ea99fc56671e504d280a883810f132" dmcf-pid="Ze0KwAtsY0" dmcf-ptype="general">이들은 "부산의 재도약과 대한민국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끌어낼 정책을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제안하고자 한다"며 "제안하는 공약과 의제들은 단순히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a670c7d7a7fec4d94566c6c4b5c2f8b9f5036120afcd1c3de26380d66b1f179" dmcf-pid="5dp9rcFOG3"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dhwon@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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