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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후보 주거 공약…청년 주택공급·재건축 활성화 '한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16: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재초환 폐지 물음표<br>金 정부 기조 그대로…생애주기별 지원 '3·3·3정책 눈길'<br>구체적 수치는 빠져…"부동산 공약 이슈화 의도 없는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7xgxhLX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5830f07ef0c56b86abd87fa0372d7b94c7dc92b8265450b86f97c2923333ff" dmcf-pid="WSnsWszT1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 1순위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정치·사법개혁 항목에서는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내세웠고, 김 후보는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공수처 폐지 등을 공약으로 설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newsis/20250514161733618qtko.jpg" data-org-width="720" dmcf-mid="0TqQoQCn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newsis/20250514161733618qt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 1순위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정치·사법개혁 항목에서는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내세웠고, 김 후보는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공수처 폐지 등을 공약으로 설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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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d3698cb232f54006d27c98e3ce413c9737cce011d29f7039fa4a6b4a41f2e27" dmcf-pid="YvLOYOqyHm"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유세가 본격화된 가운데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큰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e9094794590dd0f0e3f094264d858911c919b02540359f6178ae055c5def848f" dmcf-pid="GToIGIBWtr" dmcf-ptype="general">두 후보 모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워 결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7195a99e1b14022b87dfb150dff37e9003b246382b4c49eadaa715dc3823710a" dmcf-pid="HygCHCbYtw" dmcf-ptype="general">14일 주거권네트워크가 주요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한다는 기조를 보였다. </p>
          <h3 contents-hash="1598011b81cf45ad519f83ff9828714016c06e222ba86c1e8eb8e7aa39defe4c" dmcf-pid="XWahXhKGXD" dmcf-ptype="h3"><strong>李·金 모두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 기조</strong></h3>
          <div contents-hash="0ac001e994d779a422fcf0fada52e5fa60e95aeedff16f8b20fca91206ff8ce2" dmcf-pid="ZYNlZl9HGE" dmcf-ptype="general">
           <br>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수도권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3년 전 20대 대선 당시에도 서울에 재정비를 통해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div>
          <p contents-hash="61899d7093da58298f93d8a087dca4e9c7439f177bc1e04201c02f8bd2cf09d9" dmcf-pid="5GjS5S2Xtk"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재건축 부담금 폐지, 기초지자체에 재건축·재개발 권한 이양 등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폐지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47c4b49c1675d12e84df545c865b2cc714b80f4a51f5d9d28903d733e174f94" dmcf-pid="1HAv1vVZHc" dmcf-ptype="general">부동산 세제 기조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외에 구체적인 세제 규제 완화 여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의 정책을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5272b883b5be21511cdad98cf0f3a7fc72763e5658b258f7741c29f12e3ddf41" dmcf-pid="tXcTtTf5YA" dmcf-ptype="h3"><strong>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임대' VS '최대 9년 지원'</strong></h3>
          <h3 contents-hash="fb33888918a1c468c51627dd5ed0d750a138be780cde03179785d5420b970a8d" dmcf-pid="FZkyFy41Gj" dmcf-ptype="h3"><strong><strong>고령자 주거, '고령자 친화주택' VS '세대 공존형 아파트'</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285a893a681c5539960dc7c293e934317174d6dfaf362729788a11a7c7411f" dmcf-pid="35EW3W8t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문턱이 없는 LH 고령자 친화형 리모델링 견본주택 내부 모습. 2025.05.14. (사진=LH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newsis/20250514161733848mwol.jpg" data-org-width="720" dmcf-mid="xaqRNRSg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newsis/20250514161733848mw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문턱이 없는 LH 고령자 친화형 리모델링 견본주택 내부 모습. 2025.05.14. (사진=LH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48ca7ed000bc8caca132e1f7834f2a7916289ba517a8fb2565d89702a004a8e" dmcf-pid="01DY0Y6F1a" dmcf-ptype="general">
           <strong> 공공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그 비율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br><br>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br><br>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사기 가해자 처벌 강화 공약과 함께 1인 여성 가구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 시스템 및 긴급대응체계 강화를 약속했다.<br><br> 김문수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3·3·3 정책'을 내놨다. 이 같은 3·3·3 정책이 적용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br><br> 이밖에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호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생애 최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br><br> 그는 경선 과정에서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br><br> 특히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할 것"이라며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br><br> 지난달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도 언급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증제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br><br><br> </strong>
           <br> 고령자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고령자 친화 주택 및 은퇴자 도시 조성 공약을 내세웠다. 
          </div>
          <p contents-hash="57581f3e2728b270e453f050f299fa3424061af459dcf53c1980d4bc39922f40" dmcf-pid="pSnsWszT5g"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세대 공존형 아파트'는 출산한 부부와 부모세대가 독립된 생활공간을 유지하면서 함께 사는 개념이다.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임대하면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받는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3c5d954d2c8b552c38a44b3718085e3ad7afa5284b93ba6f4bba4a68f512e80" dmcf-pid="UvLOYOqyYo"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도입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임대등록제도 활성화 ▲대출 확대 등 일부 주거 공약 등을 내놨다.</p>
          <p contents-hash="df04779875b54b6622f175c2cb790d289e5ba190f1b159583917adba54c5ab9e" dmcf-pid="uToIGIBWHL" dmcf-ptype="general">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계속 거주권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대책 ▲공공재건축 ▲녹색공공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p>
          <p contents-hash="5ef1a582fb71ec57d38e57587e6ff4eeca4af45699e5a691bc04c960bf500789" dmcf-pid="7ygCHCbYYn" dmcf-ptype="general">주거권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청년, 신혼부부, 다주택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등 특정 유권자층을 겨냥한 표심 위주의 공약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f0aba055693e42e46ffe411af5a2d86380e70e748cbb0457975350e04f899c66" dmcf-pid="zWahXhKGHi" dmcf-ptype="general">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후보의 주거 공약에 대해 " 과거 이 후보가 제시했던 기본주택·국토보유세 등 공공성 강화 기조에서 크게 후퇴한 모습"이라며 "GTX 확장, 수도권 신도시 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 위주의 공약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추후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순차 점검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57f208a824cde38182b6e8591b2ab8856e9266c576a8e4d6df601626f344e86b" dmcf-pid="qYNlZl9HtJ" dmcf-ptype="general">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대 양당 모두 부동산을 선거공약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어보인다"며 "무리한 공급목표를 수치로 강제하면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현실적인 물량으로 공급목표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82a0d5fc74d279df85044141904af659c3df1828eaf353e6365f3874e99666a5" dmcf-pid="BGjS5S2X5d"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dyhle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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