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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헌 다시 불붙을까…李·金 '행정수도' 공감, '4년 중임제' 신중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6 0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헌 논의 사라진 6·3 대선…이재명·김문수 10대 공약에서도 실종 李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약속…金 개헌 추진 의지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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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NEWS1/20250516060117892pilc.jpg" data-org-width="1400" dmcf-mid="ZaFpRCbY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NEWS1/20250516060117892pil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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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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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병찬 임윤지 기자 = 대선 정국마다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던 개헌 논의가 이번 6·3 대선 정국에선 유독 조용하다. 개헌이란 단어는 후보들의 입에서 거의 들을 수 없고, 공약집에도 뚜렷한 방향성이 담기지 않았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두 후보의 공약에는 '세종 행정수도'가 공통으로 담겼다. 이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김 후보는 'GTX 확장'과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다. 다만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은 상태다.
 세종 행정수도를 통한 지방분권에는 두 후보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작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개헌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10대 공약에도 권력 구조 개헌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비상계엄 사태로 6·3 대선이 촉발된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원포인트 개헌'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즉시 대통령 임기 단축과 행정수도 이전 등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7공화국 개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임기 3년 개헌'을 약속했다.
 그러나 양당 후보가 정해지고 최종 대진표가 확정되며 개헌 이슈는 실종됐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했던 이 후보는 지난달 '오마이TV'에서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두 번째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유를 두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고 국회의 일부 권한을 늘리는 등 이미 개헌에 대해 논의된 것이 있다"면서도 "지금 초점은 어려운 경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에서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개헌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9번째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공수처 폐지 △간첩법 개정 등을 약속했지만 권력 구조 개편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反(반)민주당' 표심을 의식한 공약에 가깝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이정현 전 의원은 김 후보에게 한 전 총리가 제안한 3년 임기 단축 개헌 로드맵을 전면 수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두 후보는 다가올 TV토론회에서 개헌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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