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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부동산 세금 추가규제 안 한다…문재인 정부와 선긋기 [대선 2025]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6 07:17:47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현행 세제 틀 유지 전망…"추가 완화도 검토 안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DYNk3IYG">
          <p contents-hash="0847316450eb854b1bab765daca28751997001909e8868e63c3c21daa4de7ad7" dmcf-pid="QwjSnaZwZY"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60a6c22d76b6013266b3e374245c633ae11ed2744482f3c5c5c274dedb15dad8" dmcf-pid="xrAvLN5rXW" dmcf-ptype="general">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늘려 시장을 규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인위적인 규제는 줄이고, 부동산 신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p>
          <div contents-hash="c1c72ebb27ac65212614c6bbd035ff4edf40c0704b9950f95d596eb780ae518c" dmcf-pid="ybUP10nbGy" dmcf-ptype="general">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도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89cdbd6cc3530a390caf7284552f8123150c46d4b9bc901792f804ad548eb4" dmcf-pid="WKuQtpLK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bscnbc/20250516070912923yyjf.jpg" data-org-width="850" dmcf-mid="6ORE8xhL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bscnbc/20250516070912923yyjf.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b3f383cd3bde8be6b645b4306cd98305d341119111e2f964215cfab1322709d" dmcf-pid="Y97xFUo9Xv" dmcf-ptype="general">
           <br>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오늘(16일)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a475bff8b255bb50611fbda77903e32fcade6d678b7e2f2ed4c430a3e7be7421" dmcf-pid="G2zM3ug2XS" dmcf-ptype="general">이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는 결이 다른 방향입니다.</p>
          <p contents-hash="c6ed1eb251f48a21ede44ff9a1c7753f61365defa90141a7571577f9a39a4378" dmcf-pid="HVqR07aVGl"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4a3c55195a6f6368bfa20f80f0ec369f28115bdd520ef0966ac9a3f6c13d245" dmcf-pid="XfBepzNfYh" dmcf-ptype="general">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율 인상 등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48fe641bb68a1cef3b4c79f06335fa5b1a14b7db919c0bf732e99ebb264e13e" dmcf-pid="Z4bdUqj4ZC" dmcf-ptype="general">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여론은 악화했습니다.</p>
          <p contents-hash="0b37c1ce2e7207449e90d9cf9b75e948ca0949df7ee9ac0d3a5b8206f7813f34" dmcf-pid="5p59WXxpG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러한 과거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세제보다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d6f68bb0453a8eb10fd3d6697958960b0669bc623d37c94e3c9a8e43adb78c2d" dmcf-pid="1U12YZMU1O" dmcf-ptype="general">추가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6a54a4d8469c122bf073c1cfc15ed5a6523a10fd36e046e458d5f33574734c0b" dmcf-pid="tutVG5Ru1s" dmcf-ptype="general">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 데다, 급격한 제도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가 완화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402c4a936289b77c907fb32ec3862457ab291e615ebeb7727ba41ef9f5650f48" dmcf-pid="F7FfH1e7Gm" dmcf-ptype="general">특히 선거 기간이 촉박한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세제 등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문제에 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고려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689e00efb8eab41ab1c0e1e7a4b0fb7eb7de76b85e06fa3e33d2ce72d95c7b19" dmcf-pid="3z34Xtdz5r"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공급 방안이나 부동산 세금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f51e264c1d2361b84dadffa72d769d5ae36b84f554cdae0850325b53531f2129" dmcf-pid="0q08ZFJq5w" dmcf-ptype="general">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세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올라가서 팔겠다는데 그걸 왜 규제한다는 거냐"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caafe32851b7b4b4b7b0981af226ccbf31f1e6c0a1586c528b26a7ed3fbfd8" dmcf-pid="pBp653iBtD" dmcf-ptype="general">이어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을 원칙으로 삼고, 이런 방향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p>
          <div contents-hash="18006b1128807893cdc4f7bcc005b615b8d2d7bdf6383b247c208b4ae6f33e48" dmcf-pid="UbUP10nbHE"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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