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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란봉투법·4.5일제·통상임금·정년연장···로펌 노동관료·변호사 영입戰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6 08: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기대선에 노동정책 리스크 커져<br>경영 불확실성→로펌 자문 확대<br>법률 전문팀 등 통째로 영입보강<br>文정부 출신 인사 모시기 경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1IchTf5C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4602597ec32a1933d040b8b627472999a812bf4ad11e2c92f780bd9bea7c67" dmcf-pid="b80GUqj4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이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HD한국조선해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082552467dpyl.png" data-org-width="616" dmcf-mid="zWHhZFJq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082552467dpy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이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HD한국조선해양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48ff6de21bcd7a4d53a6e6747958143cc343a55f1b2c9dda8ffea4c54b628e7" dmcf-pid="K6pHuBA8hl"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가동률 100%에 밀려드는 선박 발주로 환호를 지르는 국내 조선소는 최근 근심도 동시에 쌓여가고 있다. 한 달도 안 남은 조기 대선에 누가 당선돼도 통상임금,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각종 노동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생산 인력 부족으로 노조 협상력이 갈수록 커져 경영 불확실성이 되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동발(發) 불확실성 확대에 국내 로펌들은 노동 관련 전관이나 전문 변호사 영입에 최근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p>
          </div>
          <p contents-hash="c10f927b7d5f18edec908f73e05fdccaf80477ccfa6a186b6a83b5479f5de527" dmcf-pid="9PUX7bc6Sh" dmcf-ptype="general">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노동 분야 법률 전문팀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인력을 물색하고 있다. 동인은 10대 로펌 중 하나지만 현재 노동 관련 전문팀은 없어 통째로 팀 하나를 영입해 조직을 보강한 뒤 전관 영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 정부에서 노동정책과 관련 법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로펌 입장에서도 기업들의 노동 자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98f1fa675de6ab8eb80d290b26fd5f0e64ea88b4bf6ace5b60d7e1fdb37cc5" dmcf-pid="2QuZzKkP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082553842xdjl.jpg" data-org-width="638" dmcf-mid="qYM2enYc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seouleconomy/20250516082553842xdj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2334b3656f1cb3680ac2f8497a182b8022965a45e63225f770e2d626502b8fa" dmcf-pid="Vx75q9EQyI" dmcf-ptype="general">
           <p>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 영입을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쳤다. 광장은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부 장관은 3명뿐이었는데 정치인인 김영주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영입 가능한 전 장관이 2명뿐이라 로펌에서도 영입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이어 노동 자문과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인사·노무·안전 이슈를 통합 담당하는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을 새로 만들었다.</p>
          </div>
          <p contents-hash="c3e177fff3ccb2a3be46f9f825ff2dfe1702b7d4cdfcc4ae63eba7192d2d3a15" dmcf-pid="fMz1B2DxvO" dmcf-ptype="general">태평양은 안 전 장관과 같은 시기에 일한 박화진 전 고용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박 고문은 고용부에서 노사협력정책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책통으로 분류된다.</p>
          <p contents-hash="4cc5ee343cee1d5906c9dda56eb1da16d32427b882af1304d812022b53073eac" dmcf-pid="4RqtbVwMCs"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화우 역시 노조 대응과 중대재해 분야 업무 대응을 할 수 있는 고용부 출신 전관을 새로 영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인사를 수소문하고 있다. 화우는 노동팀에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출신 인사를 충원해 노동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0대 로펌에 새로 진입한 법무법인 YK 또한 상반기 내 고용부 전관 출신 인사 영입을 완료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10b032c4c897bdbab8652d047281ab3b632fab970dd07a987643438ecc856f6" dmcf-pid="8eBFKfrRvm" dmcf-ptype="general">태평양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가 늘어나는 등 노동 대응 인력이 꾸준히 필요해 70명 정도에서 시작한 팀이 현재 100명을 넘었다”며 “인력 자체도 계속 필요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해서 (전관 등) 고문직은 계속 뽑을 예정”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d6edfb2dc25ae336cdb01e6e50a855646430b6199dab08fe8fd52300c68dacb" dmcf-pid="6db394mevr" dmcf-ptype="general">주요 로펌들이 노동팀 보강에 힘쓰는 것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정책 중 기업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노동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란봉투법 △주4.5일제 △정년 연장 △포괄임금제 재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유연근로형 주4.5일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p>
          <p contents-hash="f983c0fed9aa469206248037db65dd6398ee0dd6308af65eac4b55bc5271365c" dmcf-pid="PPUX7bc6Cw" dmcf-ptype="general">특히 파업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의 경우 민주당의 중점 법안이어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손쉽게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억제 수단이 약화되고 파업과 생산 차질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며 “인사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 취약점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p>
          <div contents-hash="c99e83187d96d0eb57d169d872117aeae3c77ea623355ea5894f2bfc4717c1b7" dmcf-pid="QQuZzKkPCD" dmcf-ptype="general">
           <p>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향후 예상되는 노동정책 변화와 입법 동향에 대해 사전 검토에 나섰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가능성에 주목해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p>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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