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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文정부 땐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더니”...민주당, 부동산 세금 최소화 방침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6 0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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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ShxdTNhd">
          <p contents-hash="de7aa2e711d215d85ea9bca8a4674b3eae8cf8b296f3438aed74f6abdee37e8c" dmcf-pid="xJvlMJyjye"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06be9fc07252265a9de2e7bc9f2f46468248129e4691f5890f9daa7a0f6df6" dmcf-pid="y0Je10nb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TBS에 출연해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mk/20250516091503037gxkb.jpg" data-org-width="636" dmcf-mid="Pd9bCvVZ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mk/20250516091503037gx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TBS에 출연해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7d46b5221b10ec31526053fa4ca1c2f47451edb42d6fe2964a41c5cbf8d1576" dmcf-pid="WpidtpLKyM" dmcf-ptype="general">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늘려 시장을 규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인위적인 규제는 줄이고, 부동산 신규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div>
          <p contents-hash="921d2ced0081c958c07d3e1921282cfe89c1e09caf5eff028409668165893a32" dmcf-pid="YUnJFUo9Wx"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도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e522e3e65347ce969a01d7a82d69f6b7d54572b32e0a3b60fd65b39fc232457a" dmcf-pid="GuLi3ug2TQ" dmcf-ptype="general">16일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3aedd966cc690209a784c9e822d2f7f0cd336c38ed57863bc4329c9b90c9411" dmcf-pid="H7on07aVvP" dmcf-ptype="general">이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는 결이 다른 방향이다.</p>
          <p contents-hash="26d734afd02878f47fbef3158b529d9efba97ac223685731cc820e7d8944b2c5" dmcf-pid="XzgLpzNfy6"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다.</p>
          <p contents-hash="bb7604ed363f22a6aca14c3f9af93f403d065c309f0f54f762bca839e6f1edad" dmcf-pid="ZqaoUqj4h8" dmcf-ptype="general">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율 인상 등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ce66962ba36b1bc939e82ab9f116afc39de73a4f497e8777d4431b4480685c3" dmcf-pid="5BNguBA8l4" dmcf-ptype="general">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여론은 악화했다.</p>
          <p contents-hash="73726daed536d8393ed9c4f6706724731c33ee6c207012eb4bd37e7caddf3d6f" dmcf-pid="1bja7bc6vf"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러한 과거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세제보다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d04b95a5c080e5e3adcdfe6a7300f3a20041c2c285b34c00846d731ec2817c6" dmcf-pid="tVEcbVwMlV" dmcf-ptype="general">추가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01dee50b0e9b7e19ec059dd5fca65893d146d4d82fb34b1727f92edd6c672071" dmcf-pid="FfDkKfrRl2" dmcf-ptype="general">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 데다, 급격한 제도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가 완화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351de9451ca3257620b644f5bb077a15c27d908814a9dbbdb72b02990f18a17" dmcf-pid="34wE94meh9" dmcf-ptype="general">특히 선거 기간이 촉박한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세제 등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문제에 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고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f1ab827d5769a6bfe4a2ca9b156caa1483b1ef46daf8a28d9329c933c7631ac6" dmcf-pid="08rD28sdvK"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에도 부동산 공급 방안이나 부동산 세금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974a7fb9521f3fc834911d91a83cbfead52c232391fdd7b78a803fbf9314215" dmcf-pid="p6mwV6OJWb" dmcf-ptype="general">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세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올라가서 팔겠다는데 그걸 왜 규제한다는 거냐”라며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을 원칙으로 삼고, 이런 방향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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