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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5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 울타리에 곱게 핀 장미꽃 아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2025.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앞다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약들을 내놨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지방분권 공약을 내세웠다. 5극은 5대 초광역권인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은 3대 특별자치도인 제주·강원·전북을 말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추진해 행정수도도 완성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확대와 자체 세원 발굴 등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재정권 강화도 추진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 'GTX(광역급행철도)로 연결되는 나라'를 담았다. 수도권·충청,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GTX를 확장해 전국에 급행철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후보 역시 세종으로 국회를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재정과 인사,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단 구상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GTX 전국화는 자칫 지방 균형 발전보단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극 3특' 공약도 사실상 전임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특별히 새로운 건 없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법인세 자치권 확대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인하하고 감액분 전액을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최종세율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한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단 구상이다.

미국처럼 지자체별 법인세율을 자율화해 기업 유치 경쟁을 촉진하고 지방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고도 했다.

최한철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과표사업단장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재정분권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지만 국가재원 감소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며 "지자체별 법인세율 자율화도 주(state)의 규모가 큰 미국과 달리 우리 지자체는 규모가 작아 전반적으로 세율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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