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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행정수도·지방분권 강화"…대선주자 내놓은 지방소멸 해법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5 2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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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67IbihL5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e0ea05584aa7edb8eeb9dea85dfbb921188721d74ebce2ce3bb894c3229c98" dmcf-pid="xPzCKnloY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5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 울타리에 곱게 핀 장미꽃 아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2025.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5/moneytoday/20250525224022471imkz.jpg" data-org-width="1200" dmcf-mid="P0Efm58t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5/moneytoday/20250525224022471imk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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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5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 울타리에 곱게 핀 장미꽃 아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붙어 있다. 2025.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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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199e44d6a5300b6c73c89a0d3adc3a63c05afdd83875b63c61b77b57ec75f46" dmcf-pid="yvEfm58ttZ" dmcf-ptype="general">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앞다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약들을 내놨다. </p>
          <p contents-hash="e0293a39f4ab5254eabee1be4ed16aaeef04e3dc284b3c3d6de9e2b5ae511999" dmcf-pid="WTD4s16FYX" dmcf-ptype="general">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지방분권 공약을 내세웠다. 5극은 5대 초광역권인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은 3대 특별자치도인 제주·강원·전북을 말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f47a2c6435aa0905a990ee626fd2029580a515f6ca2794c72714e993f9489c6c" dmcf-pid="YGsQh0MUtH"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추진해 행정수도도 완성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 확대와 자체 세원 발굴 등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재정권 강화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509b39b6fda0f1c9abe4f955f6de8e5ec12bfe8aabf1049bab0ff8119d0582e2" dmcf-pid="GHOxlpRuYG"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 'GTX(광역급행철도)로 연결되는 나라'를 담았다. 수도권·충청,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GTX를 확장해 전국에 급행철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p>
          <p contents-hash="89c4957dceee39e29e3d907b20d37f8ba9634b5900d943183a0f5cb5839a1ab2" dmcf-pid="HXIMSUe7GY" dmcf-ptype="general">김 후보 역시 세종으로 국회를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재정과 인사,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단 구상도 내놨다.</p>
          <p contents-hash="58f6f6a221cd2cb2e163e78f294004b54f2a634995f5b484d60d516e08ddb98e" dmcf-pid="XZCRvudzGW"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GTX 전국화는 자칫 지방 균형 발전보단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극 3특' 공약도 사실상 전임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특별히 새로운 건 없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1b34cb863851b8399d27f7d64c0981b590655997dd9a132966917b9401c4b1f1" dmcf-pid="Z5heT7JqZy"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법인세 자치권 확대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인하하고 감액분 전액을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최종세율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한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단 구상이다.</p>
          <p contents-hash="edc6279126921fe9ea7a5455e1578dccd63ec9410deed4df44bd8d77faafa49b" dmcf-pid="51ldyziB5T" dmcf-ptype="general">미국처럼 지자체별 법인세율을 자율화해 기업 유치 경쟁을 촉진하고 지방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고도 했다. </p>
          <p contents-hash="2e8470ce7776df2aa75dbfa43d0c6a84a7684fcf7379f2c51215a58111bdc20a" dmcf-pid="1tSJWqnb1v" dmcf-ptype="general">최한철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과표사업단장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재정분권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지만 국가재원 감소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며 "지자체별 법인세율 자율화도 주(state)의 규모가 큰 미국과 달리 우리 지자체는 규모가 작아 전반적으로 세율만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e14acf9edaa63221610abf15ba77afba968622be6718325fe8d28a27606a566" dmcf-pid="tFviYBLKYS" dmcf-ptype="general">김온유 기자 onyoo@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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