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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정치·경제 '판갈이'…임기 3년 단축, TK 메가시티 조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20: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개 정책 과제·307개 세부 공약 담긴 대선 공약집 발간<br>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방침<br> TK신공항 배후 첨단산단 조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rILxpRuI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b18d8c1ee3943b0a3dc1a91b0440f419ead56c8a2cd9b0e4466d4757d27551" dmcf-pid="8mCoMUe7m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551746-KJTfZ0q/20250528203527798abbt.jpg" data-org-width="640" dmcf-mid="4htkLKg2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551746-KJTfZ0q/20250528203527798abb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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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34f039bd68fbb9f74760b74e5cdd3b84c848c9335382be33ecddbc1c451147" dmcf-pid="6shgRudzw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551746-KJTfZ0q/20250528203529110ipqb.jpg" data-org-width="366" dmcf-mid="8BqCEQwM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551746-KJTfZ0q/20250528203529110ipq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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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864bc38318cd7e37bc0fe063a273f4895d1ad51e5124bbbd2d2bc72b2da738e" dmcf-pid="Pen9Ul7vm3"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경제 '판갈이'를 핵심으로 한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과 5대 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등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경북(TK) 공약과 관련해선 TK신공항 국비 건설 및 행정통합 지원 등 지역 현안이 반영됐다.</p>
          <p contents-hash="6eca7bcb4869323a8fd12af498af2f9443b4828f6a08fb5467f29959dbe5810b" dmcf-pid="QdL2uSzTD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지난 26일 9개 정책 과제와 307개의 세부 공약이 담긴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발간했다.</p>
          <p contents-hash="dea87f43ebe1a2ca529cbf1303e0425c539d323b93bb676c2b6ef3946b26894b" dmcf-pid="xJoV7vqywt" dmcf-ptype="general">공약집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의회 권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추진하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 특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10%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86a10eca4e943290abb421a46dd9df49906bc30c4796a34bdd62e86edc4af4a" dmcf-pid="yXtIkPDxs1" dmcf-ptype="general">정부 조직 개편 구상도 밝혔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를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p>
          <p contents-hash="0f77e2ecf3fcfbc19399c7e9444212cd15fac731689d8b381452b5fcd08b74c7" dmcf-pid="WZFCEQwMm5" dmcf-ptype="general">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을 구성해 미래 기술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한다. 과학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해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등 우주 경제 로드맵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0518b336dc9bac8c9e9e1f31887a6f3e834cdfd9f85ccaeac06d0db4efa30162" dmcf-pid="Y53hDxrREZ" dmcf-ptype="general">국가균형발전계획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우선 대경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5대 광역권을 성장 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조기 건립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858595afaeacb8ab02cea1e60bf4b80e56a7d5249b2c4e5396f6b13dd848a3c" dmcf-pid="G10lwMmeDX" dmcf-ptype="general">정치권 화두였던 연금 구조개혁도 세대 간 형평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토큰증권(STO)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p>
          <p contents-hash="7c29c1b866ed5908e57a4885382b694c20b12882a0ac8bcbd31b039b869ead77" dmcf-pid="HtpSrRsdDH" dmcf-ptype="general">안보 공약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6월 미국을 찾아 한미 정상 간 포괄적 협상도 진행한다고 공약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때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고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p>
          <p contents-hash="2db05d5e18a274c4ed2171c1f3a091118298c3d8b726a5fc6805d18ddd99ac26" dmcf-pid="XFUvmeOJrG" dmcf-ptype="general">시도별 공약 중 TK공약에는 지역 현안 및 숙원 사업이 대폭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TK신공항 조기 건설 및 공항배후 첨단산단 조성 ▷도시철도 순환선(5호선) 및 광역교통망 확충 ▷군부대 이전 조속 완료 및 후적지 개발로 경제거점 구축 ▷미래 먹거리 5대 신성장산업 육성 ▷수질오염사고 차단 및 안전한 식수원 공급 ▷옛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등 복합문화 대구 건설 ▷도심 구간 경부선 고속철도 지하화 및 TK 행정통합 지원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2607bb7661aef9325a23b134843ef2d4b89d189ce8fbc81fb458d6cf92678bca" dmcf-pid="Z3uTsdIirY" dmcf-ptype="general">경북 공약에는 ▷대형 산불 대응 복구 체계 혁신 및 피해 주민 생계 지원 ▷2025 APEC 성공 개최 및 경주 보문단지 대규모 재정비 ▷범영남 초광역 전철망 및 대구·경북 순환철도망 구축 △원자력·수소배관망 구축 ▷4대 국가산단 및 교통망 조기 구성 △국가하천 3강(낙동강·금호강·형산강) 권역 정비 등이 반영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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