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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집 "대법관 증원, 檢 수사·기소권 분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28일) 공식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서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최근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사법부 장악 논란 등  비판이 쏟아지자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약집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또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며 검사 징계파면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새벽 6시부터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해 대학생들과 함께 서울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반전의 발판을 만들겠다며 적진의 한가운데인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계양에서 투표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기도 동탄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남 여수에서 각각 한표를 행사합니다.

이준석 '심심한 사과'라고 했지만…'어떻게 순화하나' 반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성폭력 발언 인용 논란에 대해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면서도 발언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성기와 젓가락 외에 어떤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원문 그대로 인용했음을 강조했고, "진보 진영의 혐오 논쟁은 위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인 표현을 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샤넬백 교환' 김건희 비서와 동행…檢, '21그램' 측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김건희씨의 수행비서가 2022년 건진법사로부터 건네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당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와 동행한 것으로 보고 A씨 자택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씨가 전씨를 통해 김씨 선물 명목으로 총 2천만 원대의 샤넬 가방 2개를 지난 2022년 4월, 7월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유씨는 각각 80여만 원과 200만 원대의 추가금을 내고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했는데 두 번째 교환 과정에서 A씨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샤넬 최우수고객(VVIP)이었기 때문에 동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압수수색 결과 A씨의 자택에서 교환품 등이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그램은 윤석열 정부 초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 계약으로 맡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유학비자 신청 일시 중단에 대혼란…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반으로 줄여야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소셜미디어(SNS) 심사 도입을 위해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한미국대사관도 유학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현재 주한 미 대사관의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에서 'F(학생)', 'M(직업 훈련)', 'J(교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일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인터뷰 일정 신청 방법이 안내 되지 않아 사실상 해당 비자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비자 신청자는 계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영사과는 제출된 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하버드대의 외국 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뜨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닌 피로 워싱턴DC 임시 연방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하버드대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버드대는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학생들을 데려오고 있다"며 "우리는 쇼핑센터가 폭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폭동 같은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학생에 대해 15% 정도의 상한선을 설정해야한다"며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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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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