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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이재명 후보 등록 무효" 황교안 집행정지 신청 '각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9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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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1sXxHVZh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7069fc1f7bebc8e7573aa0763bad29a313d0c7b1fd0416be16ecae95521f1a" dmcf-pid="Wj8gXovaT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무소속 황교안 후보.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ocut/20250529100013340vnga.jpg" data-org-width="710" dmcf-mid="xNbevRsd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nocut/20250529100013340vng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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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황교안 후보.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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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67da3566663748b64999c87545ffd4cce3d79b64c0611427f2087656038c22f" dmcf-pid="YA6aZgTNW3" dmcf-ptype="general"><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을 이유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p>
          <p contents-hash="49243324ecd1eb646de34264d7d6c3c54a89331e8b5f7aeac72db71a041d9651" dmcf-pid="GcPN5ayjCF" dmcf-ptype="general">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지지자 18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p>
          <p contents-hash="7a1eb013d22232d9f226ba218e9c5e3c319346dc2d147c0aa64e3904d2f1bc47" dmcf-pid="HkQj1NWAlt" dmcf-ptype="general">황 후보 측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점을 근거로 이 후보 당선 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위증교사·대장동 개발비리 의혹·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여러 재판을 받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황 후보 측은 등록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p>
          <p contents-hash="7af9bd7aff292e82178a544232c11a04a7d61a909072665f1ef34ba0571f2920" dmcf-pid="XExAtjYcW1"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선거 종료 후 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며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의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행위만 분리해 제소하는 것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562c30ec28759e32503c4f208d2e0dc06e2182e15edcc1987773cd58516e66b" dmcf-pid="ZDMcFAGkS5" dmcf-ptype="general">이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신인도 훼손 방지' 등으로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며 황 후보 등에 대한 원고 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신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수리해야 할 뿐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도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510a3c3ca8c9d06d755899e0bc4b6a108e2da6cf1beb37c9840a2c8fd55b23ea" dmcf-pid="5wRk3cHEvZ"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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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932600d6bea55bfdf92df28bde8638518e3cd5360f8f287ef017c5620b40985" dmcf-pid="1reE0kXDhX"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p>
          <p contents-hash="27915bbd7459398a73668c8874def8781fde5a4a660b8335281650feead20222" dmcf-pid="tmdDpEZwCH"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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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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