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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택 2025 미래를 묻다] "교육 국가책임 강화"…이재명 후보 교육공약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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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첫날부터 투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OO%,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BS 뉴스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각 정당에서 어떤 공약을 준비했는지 살펴보는 특집대담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을 살펴봅니다.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매년 역대 최고치 기록 
 사교육비 지난해도 최고 돌파
 
 인터뷰: 송근현 디지털정책기획관 / 교육부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29.2조 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세 고시에 이어 '4세 고시'
 취학 전부터 사교육 과열
 
 가계 부담에 벌어지는 교육 격차
 공교육 신뢰도 '흔들'
 
 2025 대선, 미래를 묻다
 교육 정책 어디로
 
 
 
 ------
 
 
 
 서현아 앵커
 EBS 특집대담 &lt;선택 2025, 미래를 묻다&gt;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을 살펴봅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인터뷰는 출연자 일정에 따라 생방송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전녹화로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박경미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내세운 교육 공약의 핵심 키워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네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 키워드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국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스승의 날에 발표한 메시지를 보면 첫 번째로 거론된 내용이 바로 이 유초등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저출생 문제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출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련한 것이 유초등 교육 국가 책임 강화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공약을 냈는데요. 우선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교육비 보육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돌봄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와 학교가 돌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으로 돌봄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사당 학생 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당 학생 수가 OECD 기준보다 훨씬 더 높고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교사당 초등학교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보장인데요, 기초학력보장법이 22년 3월부터 시행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증가 일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전 진단 검사 도구는 인지적인 영역뿐 아니라 정서와 건강 영역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통해서 어떤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실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개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저출생 시대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적 자원 휴먼 캐피탈이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려주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구상이 잘 실현되려면 결국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될 텐데 그 점에서 유보통합 문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지난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도 추진했는데 사실 잘 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네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이 이원화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데 그걸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보통합이 더 진전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에는 유보통합을 정부 책임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아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초등학교에서 낮추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 보육비를 만 그러니까 5세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유보통합을 이루는 어떤 선결 조건이 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저출생 대책으로 또 돌봄 인프라 강화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정책이 '늘봄 학교'였는데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늘봄 학교는 용어 자체가 말해주고 있듯이 학교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학교와 교사가 책임을 떠안으면서 또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저희 이런 속담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 말처럼 국가와 지자체와 그리고 학교가 어떤 마을 공동체를 돌봄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이 온 동네 초등 돌봄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비슷하지만 학교가 중심이 되기보다 온 동네가 함께 지원하겠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네 그리고 이 돌봄 교실을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 공간에 마련을 하고 돌봄 전담 교사를 2명씩 두어 두고 또 이제 학교 돌봄 공간뿐만 아니라 돌봄 교실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어떤 주민센터라든지 도서실 체육관 등을 좀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에는 또 우리 교육 현장이 아주 중요한 현안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교육비가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지난해에 또 역대 최고 수준 갈아치웠고 이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네 지금 30조에 육박하는 사교육비 문제 정말 심각하지요.
 
 그래서 사교육을 흔히 그림자 교육이라고도 하는데요.
 
 공교육이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그 그림자 사교육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 봐야겠죠.
 
 그런데 사교육의 유형은 일단 선행이나 심화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학교 공부에 대한 보충의 성격도 있는데요.
 
 일단 보충 성격의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수요를 흡수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사교육과 관련해서 EB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EBS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기주도적 학습 센터 그것이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매우 성과를 꽤 좋게 갖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좀 발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가 갖고 있는 콘텐츠 그리고 학습 플랫폼 그리고 거기에 관리형 독서실을 결합시키는 그런 공공형 학습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공공형 학습센터를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또 사교육 수요를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교육에서는 교사 한 분이 2~30명의 학생을 대해야 되니까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설명으로 인해서 이제 또 사교육을 맞춤형 사교육을 찾게 되는데요.
 
 이 AI 학습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2차 방정식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그 요인은 바로 직전에 배운 인수분에서 펑크가 났을 수도 있고 혹은 중학교 1학년에서 방정식의 본질적인 개념에서부터 이해 결핍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AI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이제 얘가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이제 결손이 생겼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렇게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교육 수요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EBS 초중고 교재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국고로 지원을 해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도 저희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유보 통합부터 돌봄과 사교육 대책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또 주목받는 것이 고등교육 특히 지방대 정책입니다.
 
 이 지역 소멸 국면에서 청년 인재의 정주를 유도하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VCR]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 닫는다"
 비수도권 대학 신입생 미달 속출 
 
 수도권 집중, 대학 서열화 심화까지
 지역 대학은 '이중고'
 
 인터뷰: 양오봉 총장/ 전북대학교 (지난 20일)
 "서울 소재 몇 개 대학으로 향하는 대입 병목현상이 입시 지옥의 실체이며, 수도권 쏠림, 지역 인재 유출과 지역 침체의 원인입니다."
 
 지역의 인재 머물 수 있도록
 서울대 수준 대학 만들기 제언도
 
 지역 소멸 위기와 입시 병목 막을
 해결책은?
 
 
 
 ------
 
 
 
 서현아 앵커
 네 사실 또 가장 화제가 됐던 공약 중의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네 전국적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9개가 있는데요.
 
 어 그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이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RIS 사업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기에 E를 붙여서 RISE, 라이즈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추구하는 바는 사실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대학과 지자체와 산업계와 교육청이 이렇게 다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구심점이 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거점 국립대들을 다 이제 서울대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그동안에도 국립대 네트워크 같은 유사한 제안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공약은 뭐가 다른 걸까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네 국립대 네트워크는 대학 간의 연합과 통합을 통해서 자원을 공유한다는 차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점 국립대들의 수준을 높여가겠다는 건데, 
 
 사실 교육의 수준은 1인당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종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와 9개 국립대의 교육비는 2배 넘게 지금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재정 투자를 얼마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는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이 교권 보호 대책이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최근에 또 제주도에서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현직 교사 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이 후보가 직접 SNS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어떤 방안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네 우선 그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면 교권 침해와 관련된 그런 법령을 좀 더 그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마음 돌봄 그런 휴직 휴가를 신설하는 것을 저희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이런 교권 보호와 맞물려서 또 현장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요구가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당연히 확대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특히 또 직무와 관련되지 않을 때에는 교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번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보면 보이텔스바흐 합의처럼요.
 
 어떤 학교에서 정치 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원칙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제한적으로 정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뿐 아니라 또 학생들에 대한 정치 교육까지도 저희가 또 공약에 담아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아직 이 공약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지만 또 지난 정부의 교육 정책 혼란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대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우선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공공 필수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 그것은 우선적으로 추진이 돼야 할 것이고요.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보건복지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는 추계위원회에서 정하고 또 그 이외에 많은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또 모여서 사회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AI 디지털 교과서도 여전히 논란이 진행형입니다.
 
 민주당은 교육 자료화법을 다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집단 소송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네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나 속도에 있어서 문제가 매우 많았지요.
 
 이게 재작년에 발표를 하면서 25년 3월에 전격적으로 모든 학생이 전 세계 최초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이주호 장관이 공헌을 했는데요.
 
 본인 임기 내에 어떤 치적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을 해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이 개발돼도 1상 2상 3상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면 소규모로 시범 학교에서 적용을 해보고 그 부작용을 대응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했어야 되는데 일거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은 하루 종일 자녀가 디지털 디바이스랑 사니까는 학교에 가서는 서책형으로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디지털 디톡스를 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처럼 반발이 많았던 것이고 
 
 또 교육 선진국인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은 디지털 교과서로 갔다가 다시 서책형으로 회귀한 경우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갔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출판사가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것이 교과용 도서가 돼서 의무로 모든 수업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직된 운영보다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K-에듀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 뭐 교사든 아니면 또 뭐 출판사들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콜스웨어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탑재를 하고 교사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단원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취합해서 선택해서 쓰는 그런 좀 유연한 시스템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시킨 국가교육위원회 현재 위상 논란이 큽니다.
 
 보완이 필요할 텐데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네 20년 넘게 교육계의 염원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2022년 출범을 했는데 그간 참 존재감이 없고 유명무실했죠.
 
 우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분이 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향후에는 장관급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요.
 
 국교위의 위원 구성도 좀 편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다양성이 담보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국교위가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 그다음에 교육과정 고시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논란이 있는 교육적 정책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인데요.
 
 그런 거를 전혀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교위가 그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숙의 민주주의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돌봄부터 사교육 대책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개편까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됐는데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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