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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면소' 가능한 선거법 개정…수사 받는 尹도 혜택?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1 05: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범위 축소하려는 민주당<br>선거법 개정될 시 李는 면소…尹도 혜택 가능성<br>법조계 "개정 '취지'는 공감, 시기와 정당성은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9Owl7vW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bb394ac9d421478e676c46c212de7cf36caf13f5a504ab76408b2fed996152" dmcf-pid="ug2IrSzTl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1/nocut/20250601050341243wjlm.jpg" data-org-width="710" dmcf-mid="0FC49QwM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nocut/20250601050341243wj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ff1db8704aa14abad034ddd9bd48b181554c9c6fd00e7ad08aeaa72f341fd1" dmcf-pid="7aVCmvqyvK" dmcf-ptype="general"><br>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뿐만 아니라 다수 피고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 과정에서 고발된 정치인들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8623330cce71d769f69a3e271e2d03d70195e36a8b38625ab303bac1cc95f4ac" dmcf-pid="zNfhsTBWyb"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낡고 주관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충분한 숙고에 대한 의구심과, 이해 당사자가 법을 고치는 객관적이지 못한 개정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p>
          <h3 contents-hash="66a85514ac7132205d436ea1376585fe30efbeede3c5f4fb6ead742505956937" dmcf-pid="qnbmECUllB" dmcf-ptype="h3">선거법 개정 시 李 '면소' 가능성… 尹 역시 혜택 예상</h3>
          <div contents-hash="a3e685e5feb33ea2d3cd4bf0b52f383b0b8d19a401d0b9e0071ba9c856ed4322" dmcf-pid="BLKsDhuShq" dmcf-ptype="general">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div>
          <p contents-hash="5d6c638017cc641a990b663aa8a2dab96ad5fc4b00d197b9f8fc8d85f1ed83ef" dmcf-pid="bo9Owl7vWz" dmcf-ptype="general">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26a4d80ed85a41d7157c8a9b8dde4c5e01ff04e4725ad7e0a6151612e8d744a6" dmcf-pid="Kg2IrSzTv7" dmcf-ptype="general">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 가족의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fb3ab3bd2bda3cb0804d2e6250872cabee94d648e963ca4d4a849936b1aeebb" dmcf-pid="9aVCmvqyTu"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봤다. 민주당은 대법원 재판이 절차적이나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899025a6248053e12a9f8cc95887b42329021f92ef9ec0c4fd78026ab1f03cd" dmcf-pid="2NfhsTBWTU" dmcf-ptype="general">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는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48680f72f0a7776a2ba39a132347614f9791f3eda083b6d8457958f5ed616951" dmcf-pid="Vj4lOybYyp"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 후보 재판 뿐만 아니라 여러 피고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조 3항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법 1조 2항에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고도 명시돼 있다.</p>
          <p contents-hash="3d7eb6e12d00e92caf7f33e06206bdccb7c59ba5d305ebdf1a357b5a7ff1065e" dmcf-pid="fA8SIWKGT0" dmcf-ptype="general">주목되는 사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뒤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b8ac9aae8ec2513d0a617d5b8566e051d11da9dc8e64a71b98ac7fae90ba64aa" dmcf-pid="4c6vCY9HW3"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여러 개 계좌를 동시에 사용해 주식을 집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를 옮겨가며 1개의 계좌를 쓴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내거나,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발언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제출과 관련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라고 한 발언도 마찬가지다.</p>
          <p contents-hash="97482e144cc5732d90b8afd73559b13475b41ec8980340a33df25188a24ea3a8" dmcf-pid="8kPThG2XlF" dmcf-ptype="general">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관계에 대해 방송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정말로 전화도 한 통 한 적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후보자 본인의 '행위'와 관련한 사안이다.</p>
          <p contents-hash="272349ee39cbbcb47a011af43566e275650f4c2f26b8adfc458d4bb3adeb5a00" dmcf-pid="6EQylHVZyt" dmcf-ptype="general">이번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각 정당 후보 캠프와 시민단체들의 고소 고발이 난무했는데, 이러한 사건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cb89b472842a684a21a7a1148fce1f84a0ad30807ecf415cf29c3d0323c4f98" dmcf-pid="PdzDAs3IT1" dmcf-ptype="general">지난달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 이후 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2012년 대선 당시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고 각각 주장했다.</p>
          <h3 contents-hash="f4e87a89dc719a693b13bac041855ce56b9edb5a02e137110727383aac0d2fc1" dmcf-pid="QJqwcO0Cy5" dmcf-ptype="h3">취지는 공감…시기, 정당성은 의문</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985cf62b452060c42f82f1adff0dc172977c616c0870bd172201d4373382de" dmcf-pid="xiBrkIph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 행안위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1/nocut/20250601050342576vsdf.jpg" data-org-width="710" dmcf-mid="p4IfKPDx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nocut/20250601050342576vs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 행안위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34c1c21b556892b1cce8c4d5aabb10b9df9f9fbc1c28d2a9c537a9e509237d6" dmcf-pid="yZwb7Vj4lX" dmcf-ptype="general">
           <br>법조계에서는 선거법 개정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행위'의 개념이나 해석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외국에서도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손을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div>
          <p contents-hash="b73709dfc06a55c39c56108ab76ad124bcfb87ed917805aceba92b8db4f50f8b" dmcf-pid="W5rKzfA8lH" dmcf-ptype="general">이달 발간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도 "'행위'는 다른 허위사실 대상인 개념들에 비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체의 말과 태도 등을 망라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다.</p>
          <p contents-hash="0b39b5700ebf05e3e451017e7b725d7ee680ae9e12ec87dd36e0617ca0011650" dmcf-pid="Y1m9q4c6TG" dmcf-ptype="general">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후보 사건만 하더라도 심급 별 판단이 다를 정도로, 행위와 관련한 발언의 진위를 가릴 때는 주관적 판단에 빠질 위험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포괄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주(州)들의 공직선거법들이 최근 들어서 다 위헌으로 판정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dc4a84d4ae89d22bfd252983b63bccae949a81aa26c76fc20a941fd9f389d73" dmcf-pid="Gts2B8kPW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소위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갈린다면 행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해도 안전할까' 하는 걱정을 하며 토론 및 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법 개정에 찬성의 목소리를 밝혔다.</p>
          <p contents-hash="87c088053feb3155735d3b14cecaf9d8e5bd02114fa666f897f4beb310d6a310" dmcf-pid="HFOVb6EQyW" dmcf-ptype="general">다만, 법 개정 '시기'나 '정당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이 후보 1인을 염두에 둔 부당한 소급 입법이라는 지적과, 이해 당사자가 자신을 위해 법을 고치는 객관적이지 못한 입법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4b0b59aa15c441d3c41f6eb761ed20755338a5112bec25cbfd53a439e90d0ce" dmcf-pid="X3IfKPDxWy" dmcf-ptype="general">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이 잘못된 게 아닌데 고치겠다는 것은 결국 이 후보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린 것"이라며 "이런식으로 국회의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70b6516e978d3a2614ecb39e4e476571744f9d6ade923125c174c51b2a34f02" dmcf-pid="Z0C49QwMyT" dmcf-ptype="general">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약 문제가 있다면 옛날에 바꿨어야 하고, 지금까지 놔뒀으면 안 됐다"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후보)를 위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0cf0343b3ba85f54d9a998650f73e5dab9a987bb63febad688a0e2ab7188fc0" dmcf-pid="5ph82xrRTv"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다른 수사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p>
          <div contents-hash="d9d4d8fefa20a125447e25edf79d35fa061723616a895291635b2448ece2fda1" dmcf-pid="17vQ4eOJT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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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a9d98c58d8fef1f1ec5f7f0b4aa877845335e8497a6bcc3aac36a021ebc40e5" dmcf-pid="tzTx8dIiyl"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p>
          <p contents-hash="798ca0d5bd552073d34ccc3e4682864dcc082fbbc89ba7617e5321c329a0ec42" dmcf-pid="FqyM6JCnTh"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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