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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이준석 ‘균형 발전’ 김문수·권영국 ‘권한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2 20: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경제·일자리 창출 방점 <br>김문수-중앙 권한 과감한 이양 <br>이준석-최저 임금 결정권 부여 <br>권영국-지방 분권형 개헌 약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6PtYWKGDi">
          <div contents-hash="122ccee430496fb069c335a45f899376eda4e3d412c2b7c68653d5460e07bbb9" dmcf-pid="VJizFtP3IJ" dmcf-ptype="general">
           전국 29개 지역 대표 신문이 소속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각 정당 대선 후보의 지역 공약을 소개하고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돕고자 6·3 대선 공동여론조사에 이은 두 번째 공동기획으로 '지역공약 알고 투표합시다'를 마련했다. &lt;편집자 주&gt;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ccc75bd6acbaac581f271515dc3cf221cf4c104739fccf4a4f6244e0d6da08" data-idxno="469725" data-type="photo" dmcf-pid="finq3FQ0O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2/551719-ORAHujo/20250602201700181zdvl.jpg" data-org-width="679" dmcf-mid="9hId68kPD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2/551719-ORAHujo/20250602201700181zdv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7b90f29e8b5284995437b87d4d439eef8323644f9584ceca24d46b1bb85699a" dmcf-pid="4nLB03xpOe"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15대 정책과제로 설정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p>
          <p contents-hash="c237cba55fc470351ff48074a3c099e16995ea8cc065c5ec10c9ef55a3459d1d" dmcf-pid="8Lobp0MUsR" dmcf-ptype="general">이 후보의 공약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자율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p>
          <p contents-hash="8fb99166c5f27e12cdf192c5be8e16a41e2f5d38c1138d3a6015adcdb95c0cab" dmcf-pid="6ogKUpRuEM" dmcf-ptype="general">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확대와 자체 세원 발굴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fa2f4deb06e3441033e67a8d85b52707b16d57b004285f6a61d94509c882a84" dmcf-pid="Pga9uUe7mx" dmcf-ptype="general">아울러 권역별 철도 지하화 대상 구간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b70c26aa89b1b4a011d6ef5737f0bba038b8ba3011168e6353a04c544b89a7e" dmcf-pid="QaN27udzr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역 공약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095171368ecde70cfea6a20878b6dd6083cf0ca2f25fab4a05caed2800e197e8" dmcf-pid="xNjVz7JqmP" dmcf-ptype="general">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fb5e8817264e5faf31f7a7c98fcf71739838928a5206a7fe1c6cef72edc8e52" dmcf-pid="y0pIEkXDw6" dmcf-ptype="general">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역시 현재 연간 14조7천억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854c816f099ca774b63e17923c872480eea00fc08ded8194fac568c5f0add11" dmcf-pid="WpUCDEZwm8" dmcf-ptype="general">여기에 GTX(광역급행철도)를 지방 대광역권으로의 확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시도 행정 통합으로 지방정부 권한 강화,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p>
          <p contents-hash="8331b167149def973dd16ac1f289f23dc57901fe8e1e3fc8902a65cdd725b91c" dmcf-pid="YUuhwD5rO4"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중 2개를 균형발전에 할애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부여를 약속했다.</p>
          <p contents-hash="3b0be78a1ba53e8af377426acbd648d5f4c4ea58390c4cd74b13c3eaeed2a57d" dmcf-pid="Gu7lrw1mIf" dmcf-ptype="general">현재 국세로 징수되는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바꾸고, 법인세에 지자체 자치권을 부여해 지자체가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노린다는 전략이다.</p>
          <p contents-hash="cf85783886177c60eca35dae250972e0cc462437dffe434fdec4063361543dca" dmcf-pid="H7zSmrtsmV" dmcf-ptype="general">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후보 중 유일하게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20de91657a874f26d07ee194bd824d078e7ea3bbba7114ebd31584b124da90" dmcf-pid="XzqvsmFOI2" dmcf-ptype="general">또한 지자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결 등 공공금융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해 지역민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돕는다.</p>
          <p contents-hash="6fe55d8348360adaa749b4a0126c29554edf282c425fd45ab5c10bc48b6339d5" dmcf-pid="ZK9YhCUlm9" dmcf-ptype="general">&lt;대신협 대선 공동취재단&gt;</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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