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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 당선인 보안 공약 보니···"정보보호 공시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2: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5개 분야 17개 과제 제시...지역 및 중소기업 보안 사각지대 해소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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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치뤄진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대선전 발표한 공약에서 "사이버위협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5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AI시대를 맞아 국가 핵심인프라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망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 정보보호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민간 자율을 촉진하되, 침해사고 발생시 명백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인력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짚었다. 정보보호공시는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의무·자율)하고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위한 것이다. 
 지난 2021년 12월 공시 의무화가 시행됐다. 의무 대상은 ISP, IDC,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 CISO 지정 의무기업 중 매출액 3천억원 이상 및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로 650여곳이 대상이다. 공시 내용은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인력 현황, 정보보호 인증, 평가,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중대 피해 예상시 전국민 대상 공지 의무화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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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구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일원화와 유기적 협력 위한 방안 강구, 능동적 사이버보안 대응 기술 개발 및 정기적 합동훈련을 통한 협력 대응체계 고도화 및 법제도 마련, 효과적 사이버 방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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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사이버안보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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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이 화두다. 이 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8~21대에서도 연속 상임소위에서 법안으로 내놨지만 국정원의 권한 집중 등에 막혀 번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 22대 국회들어서도 '2025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가칭) 제정이 포함됐는데, 오는 10월쯤 제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예고한 제정안엔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사이버 안보 위협 공유·관리체계 운영과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운영 등을 담았다.
 셋째,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다.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내 보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보보안 SW기업은 총 814곳이다. 이중 업력이 최소 24년 이상인 보안 SW기업이 122곳이다. 하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글로벌 보안SW기업은 없는 실정이다. 이 당선자는 공약에서 사이버보안기술 다양성 확보 및 핵심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고, 민간 주도 보안 제품 표준 및 인증기준 수립을 통한 기술변화 대응력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민간 참여 보장을 위한 인증 및 표준화위원회 구성도 제시했다.
 넷째, 지역 및 중소기업 등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해소다. 국내 정보보안 SW기업 814곳 중 서울에 578곳(71%)이 몰려있다. 이어 경기 125개(15.4%)고 이후 숫자가 급격히 줄어 대전 23개(2.8%), 부산 22개(2.7%), 대구 12개(1.5%) 순으로 많다. 제주에는 1곳(0.1%)있는 곳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적다는 건 그만큼 시장과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당선인은 공약에서 지역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로 지역 보안산업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보안서비스(SeCaaS) 시장 확대 지원과 지역 영세기업 대상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 확대 추진을 밝혔다.
 다섯째, 피싱과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 안전 대응 강화도 공약에서 짚었다. 이를 위해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에 적극 대응하고 스미싱 근절을 위한 문자중계 통신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의무 강화 및 발송자 처벌 강화와 함께 실생활속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양방향 스마트 안심번호 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말과 연휴 등 취약시간과 기간의 피해 방지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의 이 같은 사이버 및 보안 공약에 대해 산업계는 사이버보안을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지금, 국가사이버전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와 함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시행을 요청했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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