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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 연기"‥법원 첫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0 0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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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FSw0ioc6cw"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3vrpngkPaD"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1f0af95bd64177a6fe17efade4336d7cfa19c4928311a122cc72f23cb794cf47" dmcf-pid="0J8rUz2Xg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주로 잡혀 있던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b338465dc96dc4eae6edf65dbacf5254e58c8ad2fd5607d98d33aa95f485ed2" dmcf-pid="pi6muqVZak" dmcf-ptype="general">다음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e317907f7bb2662c6793cec9f7f4e3ff6088c2b194d208605c7c64c8573ece9d" dmcf-pid="UnPs7Bf5a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614aaf1483fc5ec5f979aaadce0d435da8117fb64393a96cac3efea44a95ccd" dmcf-pid="uLQOzb41NA"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7oxIqK8tcj"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f88997be70a8f535a85f5b9b8f98c69abf5a2e08a45e3491b69b5ab5b1127ec7" dmcf-pid="zgMCB96FAN"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b333597ac25bdd9009261d6403d13740f698ea1b1b119465ce8a22700c21743" dmcf-pid="qaRhb2P3ja" dmcf-ptype="general">공판을 미루면서 다음 일정을 잡지 않고 추후지정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f1c600f0012f0104fb4ceeb005330034802ded87a0ee617f6e517410b36166e" dmcf-pid="BNelKVQ0kg" dmcf-ptype="general">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7a0783446882b34b8bbb8aa19e974a63d51833719f8f4c852f81c337c3eb6a43" dmcf-pid="bjdS9fxpao" dmcf-ptype="general">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명시된 조항입니다.</p>
          <p contents-hash="9936261042ab282803eaf62d9a0dfbeb09fd62f1a8e8a55cab86d9875d513656" dmcf-pid="KAJv24MUaL" dmcf-ptype="general">다만 '소추'에 진행 중이던 재판도 포함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헌법학자들 해석은 엇갈렸습니다.</p>
          <p contents-hash="8ffb51f69074afc518087a6803c86e6b3825fa2124e1baa16411d35ba377573a" dmcf-pid="9LQOzb41gn"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담당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통일된 기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d6844759dc1a6c8556129ba767cf5e3765bb0ca5de853473977ca7bb73c53f03" dmcf-pid="2oxIqK8toi"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번에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p>
          <p contents-hash="b324f8983b3d74acf21dd4697f69fd3ecee8304a7f71d3d04cfd03d103944dea" dmcf-pid="VgMCB96Fk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퇴임 이후 5년 뒤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p>
          <p contents-hash="b1ca2c395c4540b87c40ae5151e12dde2d6142bc3f3139735a7c3503dae306c5" dmcf-pid="faRhb2P3cd" dmcf-ptype="general">관심은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할지 쏠립니다.</p>
          <p contents-hash="aad1680fa4c5d15982e3f2b7d48ab3bf30c8e95f872d83e5ea3b9295ed103934" dmcf-pid="4NelKVQ0ge"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2건, 서울중앙지법 1건, 수원지법 2건 등 모두 5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p>
          <p contents-hash="846c541e8e254782507ee69096d033d90e3f9bbd1d25b04e10b95655f881ead2" dmcf-pid="8jdS9fxpgR" dmcf-ptype="general">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선 당일 예정됐던 공판을 미루면서 다음 일정은 추후지정하기로 한 상황이라 사실상 재판을 중지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830306c2a12940c631783a0eeb0f51c3fc876bafbde93d874366c55b5d91dcd4" dmcf-pid="6AJv24MUjM"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도 국정 최고 운영자인 대통령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be1cb41c2c5457d8e5480755de85eafd533c08b42a41d6f19928488efb4fe536" dmcf-pid="PciTV8RuAx" dmcf-ptype="general">한 법원장은 "재판부 개별 판단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나온 결론이니 다른 재판부도 존중할 것 같다"고 했고, 수도권 한 고법 부장판사는 "각 재판장들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다들 비슷하게 처리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7a1af75138e3ab78723400d24e581e6f446e98503fe00fc9ac1f1daa7692679" dmcf-pid="Qknyf6e7gQ" dmcf-ptype="general">다른 재판부도 속속 재판 중지를 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지만, 재판 중단 여부 판단은 개별 재판부 몫이라 모든 재판이 중단될지 속단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p>
          <p contents-hash="4b4b2d8bc49167af0eb9d298a372bae6c3acbc31cb8838c91e0227bc697c3abc" dmcf-pid="xELW4PdzoP" dmcf-ptype="general">MBC뉴스 송정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y75xCSGkj6"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0f0aa1df8f037b60513ab763534ec367019a289c9db39e2b09ae8953aff63c76" dmcf-pid="Wz1MhvHEa8"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p>
          <p contents-hash="215c92bf08003b9462dda6fcab48160b1e69b492b7f43605604bbba58bfe0f13" dmcf-pid="YqtRlTXDg4"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23938_36832.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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