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재판부마다 제각각?‥"불소추 법에 못 박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0 01: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9UgsCyjjw">
          <div class="video_frm" dmcf-pid="P2uaOhWAo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6gZqK8tc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GfmYX3Ic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6gZqK8tc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6/10/imbc/20250610005807194kxiz.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5749115?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QV7NIlYcoE"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xfzjCSGkok"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a1bf64183544ec71c7e32d9babe4cf6599dce86777370377d57422fa055c79e2" dmcf-pid="yCEpf6e7c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재판을 미룬 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95ab2f5ee493eef3446a107d7c6a5ac1b11f3d2d595680a4e75264cf96a60ec" dmcf-pid="WhDU4PdzjA" dmcf-ptype="general">다만,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e93f3890f35b45d7f6400161cbcbcd1764994f0c8f0289d37d8f57fad9a7c2d" dmcf-pid="Ylwu8QJqj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3bb32bb36e20c011dd1cf9fad980bdc23f1f69edbfe21f5d65185f3f2d47e7eb" dmcf-pid="GSr76xiBaN"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HgRvFpBWoa"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fee0f7e968fe4e42693811c7631434d8d18d5e3b586ad5229829fda9461342f9" dmcf-pid="XaeT3UbYjg"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미룬 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반겼습니다.</p>
          <p contents-hash="0f5c072d20eef29142e9171d5523a917b4f58753dfab4d98322e096070de6c97" dmcf-pid="ZNdy0uKGgo" dmcf-ptype="general">[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극히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이런 헌법학계의 다수설을 판례로 이번에 확정을 한 거다."</p>
          <p contents-hash="2e602ef60a68424012dd76cf969a8df097f08b64ad539ade65277c31b9e7a4a5" dmcf-pid="5jJWp79HNL" dmcf-ptype="general">"미국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소 자체를 취소한 것처럼 우리 검찰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f8af2c67aed02a96beed6e3f2f9071e66194b5f9a3056bb5b7674f7e96b9af73" dmcf-pid="1AiYUz2Xkn"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dfbca72ff53672f8485f0c3d52ff9c93822de8b160c66f5e96cd7cb0d288586c" dmcf-pid="tcnGuqVZci" dmcf-ptype="general">[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contents-hash="ea6d3f581e872e114b600abbc52ab58f4b2916d171f7f958829971621f17decd" dmcf-pid="FkLH7Bf5AJ"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대통령의 사건들은 여러 법원 각기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ad7db1d9c0c81b62ace391750b6e82095b0bf817b1139d3a56485769da226d6" dmcf-pid="3EoXzb41Ad"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예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542751749d0d5c190308f9445180d5260f2b752d232cf9bccb3a3b9c8af13bca" dmcf-pid="0DgZqK8toe" dmcf-ptype="general">엇갈린 판단이 없도록,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을 법에 못 박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5b36b0e0f85d5dd221d661609bb770d0c4e64179fd8b08a97883e3a179405de7" dmcf-pid="pwa5B96FcR" dmcf-ptype="general">[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입니다.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절대 아닙니다."</p>
          <p contents-hash="11829c2578813c8654a39ebee790a7ca601271f1d04696b0fcc4de3071de9ef2" dmcf-pid="UrN1b2P3NM" dmcf-ptype="general">하지만 쟁점 법안 중 어디까지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p>
          <p contents-hash="fff992ea2c3dead0eabd0fe9de95cdda0869885e5a31cd08ddad453902caf42c" dmcf-pid="umjtKVQ0jx" dmcf-ptype="general">대법관을 4년간 매년 4명씩 30명까지 늘리는 법원 조직법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법원 개혁인 만큼 처리하자는 기류가 강합니다.</p>
          <p contents-hash="0f474bb7b31309da1c1e5cd4802797bbc94e435ac073e3f380a38a3d8c0ef9d3" dmcf-pid="7sAF9fxpjQ"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개정은,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는 만큼 이번엔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b1cf60a9c6dfb22ef7154abb37d129b425c09b8fe1962a7938546e209d4cdb3f" dmcf-pid="zOc324MUjP"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관련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 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8a9a8dac07d045e408fffd871773621c2c054a71411ed7acda7684419a6a8a1" dmcf-pid="qUZRAEOJa6"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Bu5ecDIiN8"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2a3e3cf306be14d6cd236d40a4ea264b550a1dab5fa391ea0dd254a24a892b3c" dmcf-pid="b71dkwCnc4"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contents-hash="1291e594df3ab2ec5723c01d7f743c707b32b4a7a8dd42050782fbf9737f1249" dmcf-pid="KztJErhLA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23939_3683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