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나눠 선별·차등 지급…기초수급자 50만원·고소득자 15만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추가…세입 경정 함께 진행할 듯

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이철 기자 =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재해·관세 대응을 위해 편성한 13조 8000억 원의 '필수 추경'에 이은 두 번째 추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지원금은 당초 25만원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성격이었으나, 포퓰리즘 비판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도 2차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민생회복 지원금, 1·2차 나눠 차등 지급 검토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20조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필수 추경' 성격이었던 13조 원 규모의 1차 추경과 합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30조 원 이상의 추경이 된다.

이번 추경에는 그간 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 추가 발행 예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주되, 소득 수준에 따라 1·2차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차 지급 금액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 30만 원, 일반 국민에 15만 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2차 지급액을 합치면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에 이른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지만, 포퓰리즘 비판과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5000억 원 내외 지역화폐 예산도 검토

아울러 5000억 원 내외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추경에 담겼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4000억 원을 합하면 1조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할인액 일부를 보전하는 데 쓰인다. 지역화폐 할인율을 10%,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조 원 지원으로 20조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가 어려운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추경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민생회복지원금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에…세입 경정도 함께 진행할 듯

기재부는 추경 편성과 함께 '세입 경정'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 경정이란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작업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 5000억 원)보다 약 45조 9000억 원 많다. 지난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42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6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1~4월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37.4%)와 최근 5년 평균(38.4%)을 밑돌았다. 이에 지난해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입 경정을 통해 예산을 수정하고 지출을 유지하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세입 경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세수 결손 발생 당시 불용예산이나 기금 재원 활용이 아니라 세입 경정을 통해 정부가 한층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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