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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계엄 해제 의결 후 국회법 검토, 국회 '절차 미비' 때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6 19: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뜻 존중해 해제 발표할지, 절차 미비 무시할지 생각" 증인 신청 두고 검-변호인 이견…尹 "검찰, 입증 자신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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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1/20250616195637069osfl.jpg" data-org-width="1400" dmcf-mid="2eTu7wlo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1/20250616195637069osf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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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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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다정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후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국회법 조항을 가져오도록 한 것은 '2차 계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종료 직후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서도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 내지 전투통제실에 왜 대통령이 갔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 절차가 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절차의 미비는 무시하고 계엄을 해제할 것인지 생각이 퍼뜩 들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라고 하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국회법을 살펴본 뒤에는 집무실로 돌아가 "민정수석을 불러 법률 검토를 시켰고, 민정수석이 '하자는 있지만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계엄 해제 대국민 브리핑) 문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핵심 참모들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김 보좌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해 온 인물이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0분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방문해 약 30분간 머물며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했다는 것이다.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이라고 답하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었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당시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몇 차례 반복되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다 '500여 명'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응, 상원아'라는 전화를 받는 것을 2~3번 정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 진급 발표 이후 노 전 사령관이 인사 개입을 했다는 소문이 들렸고 평판이 좋지 않았다"며 "그런데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이) '응 상원아' 하는 통화를 듣고 나중에 보니 노 전 사령관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것도 들었다. 지난해 12월 3일 아침에도 장관 공관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노상원이 맞는구나' 생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인사 개입 소문에 관해서는 "장군 인사가 있고 난 뒤 노 장군에 의해 인사가 이뤄졌다는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들렸다"며 "김 전 장관과 전역 전 같이 근무했고 친한 사람이었다는 정도까지는 그때 들었고, 기회가 되면 장관께 직언을 드릴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입증계획에 따른 증인 채택과 증인신문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견을 보이던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발언 기회를 얻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무혐의 입증을 위해 영 새로운 것을 들이대 증인신문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조사를 수도 없이 하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까지 (증인 신청을) 막는 것은 (검찰이) 입증에 자신이 없는 것인가"라며 "그건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많이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는 23일 8차 공판기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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