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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서워요" 문자 남기고 추락사‥인권위 "생명권 침해 아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0-02 20: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RopJpjJWF"> <div class="video_frm" dmcf-pid="fegUiUAilt"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F8y2yx2So"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6bVSbS6bh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F8y2yx2S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02/imbc/20261002203110047lffu.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tjq8pgrhgjrh144q?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4daunucnv1"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8mSMIMWIC5"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443554521f8b21b790e60ae3f4daa971f27103b33417a882a68de7172dd9dae" dmcf-pid="6svRCRYCWZ" dmcf-ptype="general">1년 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한 베트남 청년 고 뚜안 씨의 유족이 출입국 단속 행위로 생명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p> <p contents-hash="6164dd113a28eefd2299ca19fd28e0a146b11d659c7821a4490814692097cef5" dmcf-pid="POTeheGhSX" dmcf-ptype="general">인권위는 "생명권 침해가 아니"라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961f2f931db59ecbcb5f7183b1545813a28a333fe1561b30f0478ffd53731113" dmcf-pid="QIydldHlCH" dmcf-ptype="general">무슨 이유일까요.</p> <p contents-hash="f593774d6ec70f9c4de610539f797c0e28562cd1df5ff6e2ff46f3ed4f5f44b0" dmcf-pid="xCWJSJXSlG" dmcf-ptype="general">윤수한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yfMX6XJ6CY"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e3838f3f0a43c720fbf5b10f2b218a80d5655835b4c3fd732ba84621f12b341" dmcf-pid="W4RZPZiPyW"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공장에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p> <p contents-hash="e1376f105a94c474455c1bd8fed985a7b3921cf141b6df7fcef0fa6a58576bd3" dmcf-pid="Y8e5Q5nQvy" dmcf-ptype="general">단속을 피해 3층 에어컨 실외기 창고에 숨었던 25살 베트남 청년 뚜안 씨.</p> <p contents-hash="0ede2709ea7ff8db6d0c42c7f4ecb2b4bf14cdcbbe8f76a270a7321d580caa95" dmcf-pid="G6d1x1LxhT" dmcf-ptype="general">건물 밖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p> <p contents-hash="98acdd84d8ceb203c4e728fb9a78dd2acc8d70ae189b99f05bced47b1a9de5dd" dmcf-pid="HPJtMtoMlv" dmcf-ptype="general">친구에게는 "숨쉬기가 힘들다, 너무 무섭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습니다.</p> <p contents-hash="342ec2b5540e72727fd651c045ad47abe30f01c5626537ed218b80355ffe0d91" dmcf-pid="XQiFRFgRSS" dmcf-ptype="general">공장 취업 2주 만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d329f6c1ccea78e94524d93de763c3d0c50024f70e31039ad5048304864bb90b" dmcf-pid="Z3qsUs9UCl" dmcf-ptype="general">[유가족 (지난해 10월)] "엄마 아빠 따라 집에 가자."</p> <p contents-hash="79d8a0126711c83f8b479342707614c71ff5c47a3040160e522809701fabb280" dmcf-pid="50BOuO2uhh" dmcf-ptype="general">이른바 '토끼몰이' 식 단속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소는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b1eca801e05b13722dea032a886303f53fe86628195497508aeba45941f804" dmcf-pid="1pbI7IV7CC" dmcf-ptype="general">산업재해도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b943c32e1f8e9d5ec0158ed70173c614b1865bb18347956d2604ca932d1ba442" dmcf-pid="tUKCzCfzTI" dmcf-ptype="general">뚜안 씨 아버지는 딸의 죽음이 '단속 행위로 인한 생명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ceedd77da7731f24dcb8113ae8682353d270fc141811c77c0a6892d9a5d7f037" dmcf-pid="Fu9hqh4qSO" dmcf-ptype="general">조사 과정에서 공장 구조상 안전사고 위험이 컸는데도 단속 당시 안전요원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8c8cda2b309b62e82566e8209ee238467b358d016b2b70ae9db9067ce4eca832" dmcf-pid="372lBl8Bvs" dmcf-ptype="general">인권위 조사관들은 "무리한 단속이 없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6c623e656c6a8bb67196f3717475fbf0938876ce773aba2b1e84063a55c19696" dmcf-pid="0zVSbS6blm" dmcf-ptype="general">하지만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인권위는 "생명권 침해가 아니"라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0cc050fd794ddd29f85665ad94742b3a5dd7cafc4d90fad8a836c64c3f175d22" dmcf-pid="pqfvKvPKWr" dmcf-ptype="general">기각 결정은 보수 성향의 인권위원들이 주도했습니다.</p> <p contents-hash="a1d0fd0f7d3120619eedbc90de3efe8b72eef2bf9a372e824529c1a70746b948" dmcf-pid="UB4T9TQ9lw" dmcf-ptype="general">"단속반원이 모두 철수하고 20분이 지나 추락한 것으로 확인돼 단속과 사망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p> <p contents-hash="1b3aeac95e55bb8b1f727ffeb41933783bbb9f515c6a5d031fe59530066821d1" dmcf-pid="ub8y2yx2hD" dmcf-ptype="general">또 단속반이 뚜안 씨를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b3e666d90718aa0c621edafb2b1d8611bd0e1a356fdfc4e8c57be150f7f3592" dmcf-pid="7K6WVWMVvE" dmcf-ptype="general">[최정규 변호사/유족 대리인] "안전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 단속 과정 중에 사망한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건데, 형사책임 여부를 논하는 그런 엄격한 인과관계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 저희는 아쉽다."</p> <p contents-hash="ac76dbe0997bb63f0c69c1b5419bb50c3f2215b5fe936cfbdd10dc5dfe3a35fd" dmcf-pid="zPJtMtoMlk" dmcf-ptype="general">인권위는 다만 "현장 적발 중심의 출입국 단속 정책은 지양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0c4b70389be54d41946db3605b7b741ffd9d836cf20834edf439ffe6572f23f9" dmcf-pid="qQiFRFgRvc"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수한입니다.</p> <p contents-hash="6da665cc0606acf3c503e485d34ea26aa5dcecd927e424d3571317d555f25576" dmcf-pid="Bxn3e3aevA"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배우진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6152c5f51eeca275c138ebf9a0becf3f4aef962d8c4eccce08f0587fa9b85050" dmcf-pid="bML0d0NdTj"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3ec42b73d1d94df73a0c5f0a01515c8484f1a00713d2edc8e44dc810f9b2451" dmcf-pid="KRopJpjJW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배우진</p> <p contents-hash="62cde350492d668f2923f0055be75f234305d8a37b81ea18680f7b805c7b614a" dmcf-pid="9egUiUAiva" dmcf-ptype="general">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p> <p contents-hash="e2b4902b365db7b1a1a781b6702abdaa5cec3a6d12d4763d8f0920388fbd9b9d" dmcf-pid="2daunucnhg"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5486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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