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처음부터 끝까지 처벌불원 조건 제시"… 김용균 동상 옆 '김충현 추모 나무' 식수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가 사고로 숨진 지 2주일이 지난 가운데, 사고 대책위와 사측 간 교섭이 결렬됐다. 대책위는 교섭 결렬 이유가 사측의 처벌불원서 작성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는 16일 오후 충청남도 태안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고 김충현 씨의 빈소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처벌불원서를 써줄 것을 고집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회피하려는 반인륜적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 등과 지난 12일부터 교섭에 돌입했으나, 16일 오전 7시경 최종 결렬됐다.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은 정비 분야를 한전KPS에 외주화했고, 한전KPS는 이의 일부분을 다시 한국파워O&M에 외주화했다. 고 김충현 씨는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노동자다.

교섭에 참여한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13일 본교섭 이후 진행된 실무교섭 내내 회사는 틈만 나면 처벌불원서를 이야기했다"며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우리 직원이 다친다'거나 '우리 직원은 무슨 죄냐. 이 사람 구속될 수 있다'고도 말했고, 그러다 나중엔 '어차피 죽은 사람, 저라도 살려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 교섭단은 이 발언이 나온 즉시 "교섭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해 한 차례 교섭이 파행됐다"고 밝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이 16일 저녁 고 김충현씨의 빈소에서 조문을 올리고 있다. ⓒ프레시안(손가영)

지난 15일 오후 유족이 참여하며 교섭이 재개됐다. 권 운영위원장은 그런나 "유족이 함께했음에도, 회사는 처벌불원서를 끝까지 고집했다"며 "1시간 정회 끝에, 회사는 '유족의 뜻을 존중한다. 처벌불원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답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다 16일 새벽 1시경, 유족이 빈소로 복귀한 후 사측 입장은 다시 바뀌었다. 권 운영위원장은 "회사는 다시 처벌불원서를 얘기했다"며, 유족에 대한 기만이라는 대책위 교섭단의 주장에 "'유족을 다시 교섭 자리에 앉혀서 설명하고 처벌불원서 요청을 드리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사측 본교섭 위원엔 엄경일 한국서부발전 부사장, 김도윤 한전KPS 부사장, 최아무개 한국파워O&M 사장 등이 참여했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서부발전과 한전KPS 부사장은 교섭장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유족이 참여한다고 해야 겨우 앉았다"며 "이들도 수사, 처벌 대상이다. 이들이 가장 강조한 게 처벌불원서다. 처벌받지 않는 걸 가장 큰 목표로 교섭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서부발전과 한전KPS가 맺은 '태안 9-10호기 기전 설비 경상 정비 공사 전용 공기구(공작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 계약서엔 한전KPS가 서부발전으로부터 해당 기구를 무상임대하고, 한전KPS는 기구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서부발전 지시에 따라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충현 씨는 범용선반이란 공작기계 설비를 담당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원청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이 사고의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실질적 지배·관리·운영 여부로 밝혀야 한다"며 "서부발전과 한전KPS에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을, 이 죽음의 진짜 책임이 있음을 계약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측 "일간지 세 곳에 사과문 게시 못 해"

대책위는 이밖에 "사측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도 민형사상 유족이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며 "사과문 게시 요구에 동의했으나 '일간지 세 곳에 내는 건 너무 많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

권 운영위원장은 "다른 사건에선 일간지 5곳에 게시하거나, 자신들의 (방식으로) 성의를 보이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은 일간지 세 곳이 너무 많다며 합의하지 않았다"며 "짧은 교섭 기간에 회사가 보인 태도는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교섭 핵심 쟁점이었던 2차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정훈 집행위원장은 대책위는 "사측은 마지막 단서조항으로 정규직화는 정부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며 "이번 사망의 근본 원인이었던 다단계 하청구조를 없애는 것에 대해 스스로 어떤 약속도 할 수 없고, 정부의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책임을 미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교섭은 결렬됐으나, 유족의 뜻에 따라 배·보상을 합의하고 장례를 치른다"며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삼일장으로 진행하고 공장 앞에서 영결식과 고 김용균 동상 옆에 고 김충현을 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을 밝혔다.

대책위와 한전KPS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은 오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 3개 원·하청 회사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6일 오후 4시 30분 충남 태안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고 김충현 씨의 빈소 안에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교섭 파행 및 장례에 따른 대책위 입장 및 향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손가영)

[손가영 기자(bad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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