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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국내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순유출 규모가 지난해 세계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유연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과 대조된다.

과학 학술 연구자의 경우에도 순유출을 기록했다. 2021년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은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p(포인트) 높았다. 독일(+0.35%p), 중국(+0.24%p), 미국(0%p), 일본(-0.14%p) 등과 비교해 순유출입 차이가 크다.

SGI는 "2019년 12만5000명을 기록한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2021년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이 꼽혔다. SGI는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했다.

인재 유출이 심화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R&D 경쟁력과 기술주권 등이 약해질 수 있다.

또 고급 인력이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성인이 된 후 외국으로 떠나는 구조는 국가 재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SGI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원으로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1인당 약 3억40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 납세자가 다른 국가의 인적자원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하면서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인력 유출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그동안 투입한 교육비용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고급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근로제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을 제안했다.

SGI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보상 시스템은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를 제약하고 성과와 무관한 승진 구조는 우수 인재의 이탈을 초래한다"며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고 최상위 저널 게재나 핵심 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과 연구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첨단 분야 연구자에게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을 통해 자율성과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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