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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대통령실 "국회 적극 협조 부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6
2025-06-19 17: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0.5조 추경안 심의·의결<br>10.3조 세입경정 제외 시 실제 세출 규모는 20.2조원 <br>"국회 적극 협조 부탁…시정연설은 늦지 않게 할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032Qy1mT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270126b04c6e18a997fa90b3a1460a880daccb48c391189a4fb3bdcc851a47" dmcf-pid="7p0VxWts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9.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wsis/20250619172125898kdpb.jpg" data-org-width="720" dmcf-mid="UxDTZnc6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wsis/20250619172125898kd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9.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3dfe3bbd27b2c24279d4510fd45e80880778059da869b8a35ed031ea0ed451" dmcf-pid="zUpfMYFOC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30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p> <p contents-hash="8375fcb3a87bf1b624080a40ab9bea551e99f9fdbe8e406a8192920b8ac2b8b4" dmcf-pid="quU4RG3ICr"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안 15건이 심의·의결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해 밝혔다. </p> <p contents-hash="56bdd6dffceb34a439a488e6a4565b26453dfe973a1900b70801439a9a26020d" dmcf-pid="Bz76dXphTw" dmcf-ptype="general">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며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천 수만건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드리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72d4e5078bf18118d4804f1b458de89deb563aa7cb6cfe9519e79c323305f90e" dmcf-pid="bqzPJZUlhD"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p> <p contents-hash="e8f2fcec3cf0a3b3008e6c67ce7d5ad83dff209a6abee54c367ef30e6013a3f1" dmcf-pid="KBqQi5uSTE" dmcf-ptype="general">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 사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3000억원의 국비를 반영했다. </p> <p contents-hash="90f1429ef36f68e30fba907802f1040d0969601361a0461b035a6edec0c1b29a" dmcf-pid="9bBxn17vCk" dmcf-ptype="general">또 취약자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5조원을 투자하고, 세수 부족 예산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규모는 20조2000억원 수준이다.</p> <p contents-hash="1e91a06a3d7ebc3e20b7488717ab59db5d3ba0111ed6fbf4a90433e4699deb4c" dmcf-pid="2KbMLtzTlc" dmcf-ptype="general">추경안은 22개 기금운용계확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c15aba6ae20b64b81bfbb65811c2cb83b8d434cf2643899c464b7d7a38f893e5" dmcf-pid="V9KRoFqylA" dmcf-ptype="general">강 대변인은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b6b54c88f539a5dc8199c8815e1300297078c8a1c73462e290e87064386425b" dmcf-pid="f29eg3BWSj"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일정과 관련해 "빠른 국회 결정을 위해 늦춰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f0a8879236bc9121d2d41f4b42a9ad119b58535f0554156c700cef14abb7411" dmcf-pid="4V2da0bYlN" dmcf-ptype="general">증세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경기 진작과 경기 대응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국면이라고 판단한다"며 "금번 추경 편성에서는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 것이 한 예시"라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3eb47ca2ebd6494006848b29eaa28de09753d18ac09f7c563865118464719be6" dmcf-pid="8fVJNpKGya" dmcf-ptype="general">'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도 이날 의결됐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실현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p> <p contents-hash="7e7be5fd083150857849e1609d06a1d85c0a8f947152d3ba50b975f4e9012ed2" dmcf-pid="64fijU9HW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공계특별법과 관련해 연구 인력 해외 유출 현황을 물었고,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p> <p contents-hash="102c1fb44d3d37f97f8fb71442cf13c903ecf800950e2022539e41c36a1468f4" dmcf-pid="P84nAu2Xho" dmcf-ptype="general">개별 정책과 홍보, 예산 책정 및 관리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해 8개 부처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이중 2개 부처만 현안 보고를 마쳤고, 나머지 6개 부처 업무보고는 다음 국무회의로 순연했다.</p> <p contents-hash="ea9d502c39668c33914d46f67bbf568565a6d333509c8dfdec263b4e27eeb45e" dmcf-pid="QxQaDB8thL"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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