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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민경석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성락 실장은 미국 측 인사들과 관세 등 현안 관련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2025.7.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민경석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일(8일)을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급파됐다.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고 떠난 출국길이다.

위 실장은 6일 오전 출국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 계기에 유사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방미는 그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상, 안보 관련 여러 현안들이 협의돼 왔다"며 "지금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는 차원에서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묻는 말에 "여러 현안 중 하나다.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6~8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한미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의 방미가 결정된 것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취소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전인 8~9일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최근 중동 문제 관리 등을 이유로 방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8일 종료 예정됐단 점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초 한국에 기본관세 10%와 상호관세 15%를 합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적용 시점을 90일간 유예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 과정을 묻는 말에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며 "매우 쉽지 않다. 쌍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금액, 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12개국에 보낼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을 더했다. 12개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전날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통상 관련 협상 중인 만큼 위 실장도 안보실장으로서 양국간 협상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서울=뉴스1)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이 임박한 가운데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미 간 제조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번 위 실장 방미 기간 중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라는 요구를 공식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나토 가입 32개국을 대상으로 10년 안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한 합의를 끌어냈다.

위 실장도 나토 회의 참석 후 돌아와 연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 요구는)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는 셈"이라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 모든 의제를 아우를 수 있는 자리는 결국 한미 정상회담이다. 따라서 위 실장이 이번 방미 기간 중 그 어떤 의제보다도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공을 들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취임 초부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두 정상이 회담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미 연방정부는 오는 7월 말부터 8월까지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떠나 업무 공백이 발생, 회담이 8월 UN 총회 때까지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9월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중국의 항일 전쟁 승리 기념일) 행사에 이 대통령을 초청, 일각에서는 그보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중요한 사안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스타일이다. 장관이나 실무진의 역할이 크지 않다"며 "이런 스타일에 비춰보면 위 실장의 방미가 당장 관세나 방위비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선 사전 조율 성격의 방미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겠지만 단순히 만나는 데에만 집중해 급히 서두르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잘 살펴 우리가 불리하지 않도록,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급하게 추진했다 이룬 것 없었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2001년 정상회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빈손 회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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