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 전면 부정…도저히 용인할 수 없어"
방화미수 10대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권준언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최초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의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49명에게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3년 3명 △징역 2년 6개월 3명 △징역 2년 15명 △징역 1년 6개월 10명 △징역 1년 15명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엄격히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법원 내부까지 출입했고 일부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건물을 수색하는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죄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나아가 집회·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새벽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이날 서부지법 인근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연신 흔들면서 피고인을 향해 "애국청년들 힘내라"등의 구호를 크게 외쳤다.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원 방화 미수' 남성 징역 5년 구형

징역 5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피고인은 심 모 씨(19)다. 그는 서부지법 건물로 침입하고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검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는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해 판사실을 발로 차고 들어간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44)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지난 20여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이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의도 당사를 비롯해 서부지법 등 현장을 기록해 왔다. 그는 검찰의 첫 기소 당시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과 시민들은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직접 마이크를 잡은 정 씨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실제로 본인을 향한 공격이 있었고, 허위 정보와 모욕적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2025고합60' 피고인 63명 1심 마무리 수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 지난 2월 10일 최초로 기소된 63명은 '2025고합60'으로 묶여 재판을 받아왔으며, 5월 16일 4명에게 판결이 선고됐다. 현재 59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스크럼을 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러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된다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 혐의가 적용된다.

피고인 중 일부는 '범죄가 일어난 곳과 재판을 받는 곳이 동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사건 관할 이전 신청'을 해왔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증거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영상의 해시값(디지털 증거 동일성 입증을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수치)을 직접 확인하거나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과 유튜버 등을 증인 신문하는 방식으로 원본성과 무결성을 조사했다.

한편 59명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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