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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오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발의…EB발행 급증 [마켓딥다이브]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9 15: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남근 의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br>올해 상반기 소각 15.4조…소각 기대감 커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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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755359f774e16a8ba0ced5cd13c60f3d9ab47d633f7e5895946a80b41b12aba" dmcf-pid="pAHgcjQ0mx"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br>&lt;앵커&gt;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법안엔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이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요.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dcd7ad6e5f25f2ed99f24c9b90f63fe15320a75967d7d26b42cf5a4a6df880bc" dmcf-pid="UcXakAxprQ" dmcf-ptype="general">최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오늘 당장 발의가 되는 건가요?</p>
          <p contents-hash="1c6979be9582a5f07f21741b0833b8fda303b3b58d7d5b560d739cc0933eafe6" dmcf-pid="ukZNEcMUrP" dmcf-ptype="general">&lt;기자&gt; 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상법 개정안으로 오늘 중 발의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 이후 처음으로 이 현안을 처리하겠다는 운을 띄운 건데요.</p>
          <p contents-hash="fe30a785b671b553c5751c216d02fab932cc5bf3035dcd8168bf75958ebc72b2" dmcf-pid="7E5jDkRuw6" dmcf-ptype="general">어제 오기형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p>
          <p contents-hash="ab8e5c430dee28cc5102a912138da4c782545a3b7795b10d0a0a0da3cc780394" dmcf-pid="zD1AwEe7s8" dmcf-ptype="general">자본시장법의 경우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인 만큼, 민주당 소속 이춘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상법 개정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87a8cb9be5298f0967b90c232a9fb3178a27d2ccfa79a00b0569ae2b0c68962e" dmcf-pid="qOpwIsLKD4" dmcf-ptype="general">여당이 속도를 내겠다고 나서면서 신영증권과 부국증권 등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각 기대감에 코스피도 장중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p>
          <p contents-hash="974151ce7032e4fff52bddd1e636939a0be676bcd6e1b7d9d49acf55a4ec82d8" dmcf-pid="BIUrCOo9wf" dmcf-ptype="general">&lt;앵커&gt;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p>
          <p contents-hash="0d2b4dfea23b155ace82a474824682c6eb2e712be20ef6e6532f7051cc679c67" dmcf-pid="bCumhIg2sV" dmcf-ptype="general">&lt;기자&gt;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p>
          <p contents-hash="ceccd91df1f577d8e7f50a43ac0e58785affa1ba2e1873b6380256c4baad7617" dmcf-pid="Kh7slCaVD2" dmcf-ptype="general">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직접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김 의원은 "1년 내 의무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매년 자율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보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796c1fa5c0da2e582261f689a07969811a52e1beb140bdce17fd9976b7360b46" dmcf-pid="9lzOShNfE9" dmcf-ptype="general">즉 1년 내 의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으면 주주총회를 통해 ‘예외'로 둘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ce493b358abf6f9420b4a6f6a1b61ffc2f77d78892a94af6a4160b45fd65852f" dmcf-pid="2SqIvlj4OK" dmcf-ptype="general">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p>
          <p contents-hash="4d0371f5cc12485f6664ae982f3f9a6faca3929f51ab8cf7c2b72568a6d85f57" dmcf-pid="VvBCTSA8Eb" dmcf-ptype="general">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해, 주당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개인투자자에게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법 중 하나입니다.</p>
          <p contents-hash="f681c39d48cf31cd09314aef8e27eb1fbad38d66b005a34f31fb543fbe020311" dmcf-pid="fTbhyvc6EB" dmcf-ptype="general">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0%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엔 예외 없이 소각하거나, 5%를 초과해 보유한 상장사는 언제까지 소각할지 기한을 명시해야 하는 방안 등 여러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4ce54fa4001e294f7b056e98228afcd3ec6a715e7749fb2a6d490dd38474760e" dmcf-pid="4JhMidKGmq" dmcf-ptype="general">다양한 법안 발의를 통해 재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1d50f93e0fe0741f49806bb0f74f92a036bfa0358dba8051d7a9f08e42a78d22" dmcf-pid="8ilRnJ9Hmz" dmcf-ptype="general">올해 상반기까지 자사주 소각 금액은 15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번 법안 발의로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0c8f6cba964fd84e3ee08ebfc158982c30dee2640627d0506507f5ce91e65757" dmcf-pid="6nSeLi2XI7" dmcf-ptype="general">특히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소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부국증권과 인포바인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조광피혁과 신영증권도 10% 넘게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2b8bc0c84fe5aaa07ac9474c49694fa30ee028c1c277ffbb43f2f004d441bc7" dmcf-pid="PLvdonVZru" dmcf-ptype="general">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전 꼼수에 나서는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p>
          <p contents-hash="6f20c4e9176ff525ab08ea880d71cc1b1bf1ef4d7a255ebbe30947a1f57d6244" dmcf-pid="QoTJgLf5mU" dmcf-ptype="general">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 코스피 상장사 11곳이 자사주 담보의 EB 발행에 나섰습니다. 벌써 작년 건수에 육박하는데요. 코스닥 기업에서도 6곳이 EB발행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a99e20874a37936f7d4f503c044a1f63d9f9f03769cbb305f5b05e33cf2e1df3" dmcf-pid="xgyiao41mp" dmcf-ptype="general">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원금 대신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1f759235e62538ca0a2d5d3d13867f68388ca458ae5c0985e8146400f542786" dmcf-pid="yFxZ3thLI0" dmcf-ptype="general">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EB투자자가 교환 청구하면 의결권이 살아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주식 전환이 이뤄지면 유통 주식 수가 증가해,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는 희석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82295a956c493b3dc88034ba9fb60e927a2644a4c0c6537a0cee99737b60da7" dmcf-pid="W3M50Flow3" dmcf-ptype="general">올해 SK이노베이션은 3,767억 원 규모로, SKC도 2,600억 원 규모로 EB를 발행했습니다. 이 중 태광산업은 자사주 24.4% 전량을 기반으로 EB 발행에 나서자, 금융감독원이 정정 명령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5e460e1a99ea8a84428fe9afe58bb3e201ff42ff22d5f42b0079a34c0c6e717a" dmcf-pid="Y0R1p3SgmF" dmcf-ptype="general">증권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자사주를 선제적으로 우호 세력에게 넘기려는 상장사가 많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24d2e8e637dd0ef7846d21e8633d1a3061b370c6d1a77a8908a7923c2bb4644d" dmcf-pid="Gs0DOmnbDt" dmcf-ptype="general">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앞두고 EB 발행뿐 아니라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p>
          <p contents-hash="eb40f77a97993d56184ebb5752f60bdd9d9d770a826bfa757935eaf0f4e77f07" dmcf-pid="HOpwIsLKI1"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마켓딥다이브였습니다<br>최민정 기자 choimj@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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