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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尹 신병확보 후 곧바로 소환…수사 급물살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0 16: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특검, 11일 尹 소환조사<br>尹 조사 불응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br>"일반 피의자 대우"…특검, '강제구인' 시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enHk7Ycn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1cc288d1091c98041cfdd6ce2525a9cfc1f94bf5d435644bba0647a7392d79" dmcf-pid="tdLXEzGk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fnnewsi/20250710160632382sxbt.jpg" data-org-width="800" dmcf-mid="ZPmqTQ7v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fnnewsi/20250710160632382sx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06607f2dc55035d2949af31f8c43055c78f63f83098fbfc5c49acbf88024ca5" dmcf-pid="FJoZDqHERk"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5a064e5bb76ec2f2c8a405eaf53c26ed0aa7105fa727391d04a394f2013c3187" dmcf-pid="3xdWjpTNJc"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오는 11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사다. </p>
          <p contents-hash="8242af7d808012c081ef5403b9c87543485f30acf480f945db5f7bcbc5318e4c" dmcf-pid="0MJYAUyjRA"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로, 우선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외환 등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1ec6528aa83a32d2ebba3051ff8d4b7d47e11fa534673993321b325900946138" dmcf-pid="pRiGcuWAij" dmcf-ptype="general">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영장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5bd34a4f720ffebea1cca574a155d06b904b8b44a46ed54307a99271d79c8e9" dmcf-pid="UenHk7YcMN" dmcf-ptype="general">수사가 외환 혐의까지 확대될 경우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은폐 의혹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f121bdf9d6c807711da9ce8108994bc54c1e85e393c578f78b3822227f72f2f0" dmcf-pid="udLXEzGkJa"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영어의 몸'이 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때보다 더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p>
          <p contents-hash="f864991d22a312f3597f80cd422dafb18067b2a3aa025b672ebf409e4a1bfb8f" dmcf-pid="7JoZDqHEMg" dmcf-ptype="general">특검팀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e5aff319f48e26a6c99d3ed49014124fc137eb08ac962c31db4853c0dd5351b" dmcf-pid="zig5wBXDno" dmcf-ptype="general">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p>
          <p contents-hash="a279540df3ea49a407f72f26659d36519b4a8a05b337d788e458ad5f5867465e" dmcf-pid="qna1rbZwdL" dmcf-ptype="general">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다른 공범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사전에 관련자들의 '입 맞추기' 등을 차단해 실체를 규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9f41c61418641563f972fa3da5941d62f7d44d4e3a44f6071f62928408aaa592" dmcf-pid="BLNtmK5rJn"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석방을 막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p>
          <p contents-hash="8e35cd1a9c3600c7c881ae979739986b25725d5cd3654023a7aa0b0f0e9ddc68" dmcf-pid="bojFs91mni" dmcf-ptype="general">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3b45bde4cde2e67a533d5bd4b9ad89defcab9d156c7644a984dbeacab8f4e0b3" dmcf-pid="KgA3O2tseJ"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p>
          <p contents-hash="bca937c1da71cad27ea70501e7bd244d5658e9afcb09933a79529ff2509ae0fc" dmcf-pid="9ac0IVFOid" dmcf-ptype="general">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개입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바꾼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회유 등을 의심했다. 아울러 다른 사건 관계인들도 윤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특수한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454bee2c4e63bef041f17e0cc7685401fb678db56296547af80ea39e188ccdca" dmcf-pid="2NkpCf3IMe"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만큼 향후 관계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441c7deaf17e42782a7d187cc2741a36cda6d19e625872a823593f75af8abd6" dmcf-pid="VjEUh40CMR" dmcf-ptype="general">jisseo@fnnews.com 서민지 정경수 김동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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