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구속영장 심사 종료
金측 "'격노' 떠들 상황이 아니었다…위증 특검 수사대상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7.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박혜연 김기성 기자 =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거듭 부정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늦은 오후 결정된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0분쯤까지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7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VIP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했는지', 'VIP 격노 실체가 밝혀졌는데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으로 들어섰다.

2시간여의 심문 진행 뒤에도 김 전 사령관은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날 심문에는 특검팀에서 이금규 특별검사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홍현준 검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김 전 사령관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장관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거라 김 전 사령관으로서는 들은 게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히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에서의 위증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 조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된 위법 행위, 직무 유기·직권남용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 다른 사건 위증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라고 돼 있지 않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특검 수사의 위법성에 관해서도 주장했다고 전했다. 'VIP 격노'가 박 대령에게 전달됐는지에 관해선 이날 심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특검팀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면서 수사 결과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김 전 사령관은 우선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을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격노 언급 여부를 물었지만 그는 부인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순직사건 관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이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해 들었다는 진술과 관련 통화 녹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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