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 전 장관 ‘北 무인기 투입 강행’ 진술 확보
北 비판하자 ‘장소 변경해 투입’ 진술도 추가 확보
김 전 장관-합참 갈등 고조...비상계엄 때 ‘합참 패싱’

북한,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 발견 주장 -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을 강행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합참 반대에 부딪히자 김 전 장관이 무인기 투입 위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작전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함께 확보한 만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을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본부장은 같은 날 소환 조사를 받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로, 전군 작전을 통제하는 합참에서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무인기 투입 위치를 옮겨서라도 작전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대신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위치는 평안남도 남포시와 북방한계선(NLL) 북쪽 동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남포는 남포조선소연합기업소가 있는 곳으로, 북한은 이곳에서 호위함, 유도탄경비정, 어뢰정 등을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또 ‘김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합참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이 ‘국지전 확대 가능성이 있고, 비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얻었다.

또 특검은 ‘합참의 반대에도 김 전 장관이 무인기 투입을 강행 지시했고, 결국 합참이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하게 됐다. 평양에 무인기가 투입된 시점은 지난해 10월 3일과 9일·10일’이라는 군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날짜들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11일 밤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에 침범시켰다’고 보도한 것과 일치한다.

합참은 북한의 보도 이후 무인기 투입 작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추가 무인기 투입은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합참의 논리였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합참 간 갈등이 고조됐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합참이 배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 지시에 의해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이 최소 5~6차례 진행됐다는 진술이 확보된 만큼 내란특검은 향후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합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를 내린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작전 지시 여부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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