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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전 정부 겨냥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수사 완화 입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4 19: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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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Q2I0xpW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666f72d1f5fb70a950d7f304105253a7f498c33f5b29b81fe85262e2e1a425" dmcf-pid="3QxVCpMU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4/khan/20250724193835645ishd.jpg" data-org-width="1100" dmcf-mid="taoRG9g2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khan/20250724193835645is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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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b974bf22def06276dc4b72690f868755539927b46a0f4c9e6ce720452cbe3f8" dmcf-pid="0xMfhURuW6"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개혁안을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 감사를 자제하고,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f6f1d9a31012d60d7811b643e055679b5bf9f94deeabf570aa776a01c64fc512" dmcf-pid="pMR4lue7y8"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929d78cde0a9b0720d36a95ff6fe2ab6e2a79ecdfb6810b68aa6ebe4489bf14" dmcf-pid="URe8S7dzl4" dmcf-ptype="general">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d9050c10a4a3d43fb4212501dab41d3f6fbd8d03bb21cab501611b060be42d6" dmcf-pid="uJiQyBnbTf" dmcf-ptype="general">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172e0e50b99f459568e5da30280c2a30cd5ed2e0986ed229b8d49afecb6cb4c" dmcf-pid="7inxWbLKCV" dmcf-ptype="general">감사원 정책 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 감사를 폐지해 정권교체기 벌어지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사원과 협의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의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전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c8fda3fe7d5243278a04ab92f47f25ce4071b48060d8fa49a05ef9d14c150a9" dmcf-pid="znLMYKo9T2" dmcf-ptype="general">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도 정권교체 직후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사·기소에 적용하며 공무원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있다.</p>
          <p contents-hash="b5c3a69a7f328d7d8e8536df1d66f406c102586dbac385ee9c1cb45bfa62d815" dmcf-pid="qLoRG9g2l9" dmcf-ptype="general">봉 수석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된 직권남용죄 수사가 언제부터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상당히 포괄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71f5b8848ab14706784e77a09afe0f5ec90886beea7c6ff623a7fd8b6fdc390" dmcf-pid="BogeH2aVlK" dmcf-ptype="general">직권남용죄 완화 입법 추진을 두고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죄목의 수사·기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df23aec24befbab7086ea4b58b08dc82a9d272743ee5c811f67ea5e2c0b7867" dmcf-pid="bgadXVNfTb"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이외에도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p>
          <p contents-hash="a610bbfee46a565dbc5486196f9d0e32a83a16cb122e9fcec88d9526b98c755f" dmcf-pid="KaNJZfj4WB" dmcf-ptype="general">10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시간표도 내놨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 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당직 제도 개선, 포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ee1755f8d4ed49273ae8f4bbcf0d45c0f35a925754803a9f8d846ab471ed7ec" dmcf-pid="9Nji54A8vq" dmcf-ptype="general">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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