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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돈 내면 관세 낮출 수 있어"...정부 고심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5 15: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미일 협상 타결…5,500억 달러 투자·시장 개방 등 일본, 대미 상호관세 '25%→15% 인하' 받기로 트럼프 "다른 나라도 돈 내면 관세 낮출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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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25% 상호관세 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며 우리나라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확대와 비관세장벽 완화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앵커] 
 박기완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에 달하는 투자와 쌀 수입 확대를 약속하고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돈을 주면 관세를 인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이 약속한 투자가 사이닝 보너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시 선지급하는 돈을 뜻합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로 일본을 경계하는 한국 입장에서 곤란하게 됐을 거라며, 
 일단 미일 합의를 기준으로 한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놓고 일본 합의를 앞세워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시점까지 앞으로 일주일도 남지 않아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처럼 우리 정부에도 천문학적 투자를 압박하고 있죠? 
 [기자] 
 네, 지금 보시는 사진 한 장으로 미국의 투자 요구가 얼마나 거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 22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일본 경제재생상과 대화하는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 문서를 보면, 일본의 대미 투자액이 적혀 있습니다. 
 4천억 달러라고 쓰여있던 숫자를 5천억 달러로 고쳐놨습니다. 
 최종 발표 때는 5천5백억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에도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550조 원은 2021년 우리 정부 1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정부도 지금까지 대미 투자 확대 방안을 고려해왔다고 해도, 기준이 턱없이 높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가지면서 대미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진행된 한화와 SK, 현대차와 LG까지 주요 재계 총수들과 회동에서도 같은 논의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가져갈 과제는 더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SNS에서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의 관세만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일본과 협상에서도 미국 쌀과 자동차 등 수입 확대를 약속받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수입 규제가 적용되는 건 역시 쌀입니다. 
 다만 전체 쌀 수입량만 정해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호주, 필리핀 등 5개 나라에 각각 수입 쿼터를 정해뒀습니다. 
 미국 수입량을 늘리려 해도, 나머지 나라들과 재협상이 불가피한데, 그럴 시간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 미국에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규제나 GMO 농산물, 정밀지도 반출 등의 규제 완화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통상대책회의에서도 대미 투자 규모 확대 방안은 물론, 
 쌀 수입 확대 같은 비관세 장벽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은 시한은 엿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들어보시죠.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장 : 선거도 참패했고. 시간도 없고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퍼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8월 1일이라는 시간을 데드라인이라고 두고 통상 협상하는 당국자들이 쫓긴다는 느낌을 가지면 그러면 협상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없거든요.]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우리 경제의 기둥인 수출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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