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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분양 해소" HUG 2.4조 환매… 면세 더해 건설사 '숨통'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5 17: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세금 면제 추진에 환매가 인하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24TfNyjt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ce26018260eb87c70b3e4f2cd271a897fce05cb9d25a3e7ed8fd4a9976b180" dmcf-pid="QV8y4jWAY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의 106% 수준에서 최대 10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대구 중구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 아파트.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moneyweek/20250725170104132rajb.jpg" data-org-width="680" dmcf-mid="pxEKkG9H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moneyweek/20250725170104132raj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의 106% 수준에서 최대 10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대구 중구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 아파트.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8a7d20db434954a25d99793a06549e94411b6b104981b243b05414da3cd4a03" dmcf-pid="xf6W8AYcZF" dmcf-ptype="general">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12년 만에 재개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다음달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면세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정책당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의 106% 수준에서 최대 103%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div>
          <p contents-hash="5ebc7dd5d1aa08aa079eca304d311b4d9012c6bdab4161de8c53f416d4749740" dmcf-pid="yCSMlURuXt" dmcf-ptype="general">25일 HUG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관련 설명회를 통해 제세금 면제 등 추가 보완책 도입을 시사했다. HUG와 국토부, 행정안전부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환매가격을 낮추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c9cf5eec12a410192f7fc60311f86cbf1fcf5f0591af92805516fa88506772df" dmcf-pid="WhvRSue751" dmcf-ptype="general">미분양 안심환매는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HUG가 선매입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한 후 준공 후 매입 가격과 이자를 합한 가격으로 사업자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e9e5cd1c8c624d8748087c307adf3c90598fc775f925a2fe66bf8ae2fdb58042" dmcf-pid="YlTev7dzH5" dmcf-ptype="general">공정률 50% 이상, 분양보증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4000가구, 2027~2028년 6000가구 등 3년 동안 1만가구를 순차 매입한다. 환매기간은 준공 후 1년 이내로 HUG의 매입 가격에 이자 등 자금 조달비용이 붙는다.</p>
          <p contents-hash="e97b6ff8f63584e43b86730a5be8017f2da27ffe6807c75acc6a53a48d069472" dmcf-pid="GSydTzJqtZ" dmcf-ptype="general">HUG는 8월 말 1차 공고를 내고 9월부터 매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10월 말부터 약 2000가구(4800억원) 규모 매입을 시작한다. 사업 대상지는 낙인 효과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e6562b5a868b2db508695cb326d4a0a9fca534974eec745a67410387568b3ba" dmcf-pid="HvWJyqiBHX" dmcf-ptype="general">업계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세금 혜택에 주목한다. HUG에 따르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제세금을 포함한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의 약 113% 수준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세금이 면제되면서 환매가격은 약 106%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HUG가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할 경우 환매가격은 최대 103%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p>
          <div contents-hash="0251442caa975ef3891e0817b9bdf59c01255a726badf0231097963dca742312" dmcf-pid="XTYiWBnbYH" dmcf-ptype="general">
           HUG 관계자는 "면세가 이뤄질 경우 환매가격이 기존 113%에서 10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저 103%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만 변동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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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건설업 유동성 확보 효과 주목… HUG "10년 전 환매율 99%"</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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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6d69a7a8ccda40d117e6a1f9bae155f06076742272bf7ac5e9c852c92b5d50" dmcf-pid="ZNcBAWbY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고 침체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진행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5/moneyweek/20250725170105558klly.jpg" data-org-width="680" dmcf-mid="6IN7avzT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5/moneyweek/20250725170105558kl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고 침체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진행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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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e84b5706798d0cfb2b8c0af2cbdff9b7015dc450518111a3cff8e620ee3bf698" dmcf-pid="5jkbcYKG1Y" dmcf-ptype="general">
           이번 사업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고 침체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사업비는 2조4000억원이다. 2조1000억원은 HUG 자체 재원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지난달 편성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투입된다. 
          </div>
          <p contents-hash="24418bb4e7c8cb024e5e5c8ca332b0044fbc95635d0c7764bd03ee600302a66c" dmcf-pid="1AEKkG9HXW" dmcf-ptype="general">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이 16만가구를 넘어서자 대한주택보증(현 HUG)은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약 1만9000가구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실시했다. 당시에도 분양 전 미분양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를 막고 금융기관 부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p>
          <p contents-hash="19b170bda5fa1c0a9e670aab919bfdc87322648330a4bae85d13da6403c78849" dmcf-pid="tcD9EH2XGy" dmcf-ptype="general">HUG의 재원을 활용해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인 만큼 환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HUG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HUG 관계자는 "2008년 환매 사업 당시 매입한 물량 대부분이 준공 후 1~2년 사이에 회수가 완료됐다"며 "사업 막바지인 2013년에 매입한 물량도 2015년 대부분 회수했으며 당시 환매율은 99%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매입한 물량을 환매해가지 않더라도 공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1c5c6832f7c8ba0164af0c4af161710c6cd18a559733e7ca3ca62a64e5fcc88a" dmcf-pid="Fkw2DXVZ1T"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지원 규모와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중소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3만9665가구로 이번 사업 대상인 1만가구보다 4배가량 많다. HUG는 이번 사업의 핵심 목적이 미분양 해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0b7ade702a99860b6de83bf112a43dbd11c7951b195724d67621e4b6ea6f398f" dmcf-pid="3ErVwZf5Xv" dmcf-ptype="general">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중에서도 입지가 떨어져 악성 미분양이 생길 만한 지역이 대상일 텐데 HUG에 절반 가격 매각 시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분양 실패"라며 "손실 회복에는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이번 대책이 근본 해법으로 작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4271f1140cbd2017d613fbea766990fabd2430c0d4f9ad7f31f46679737a382b" dmcf-pid="0Dmfr541GS" dmcf-ptype="general">이화랑 기자 hrle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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