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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산재 반복은 미필적 고의…대출 제한 등 실질 제재하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9 13: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무회의 생중계…‘중대재해 근절 대책’ 주제로 공개 토론<br>“안전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 비용으로 여겨선 안 돼”<br>“상습 산재 사망사고 반복 시 공시해서 투자를 안 하게,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hJNkZwE6">
          <p contents-hash="a77690a26156270ec1b02e82ca12125d204b86bde7820936bc410c2635e9ed98" dmcf-pid="fAmxnaWAw8"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대통령은 실효성 없는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대출 제한과 면허 취소 등 기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장관들과의 토론이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되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그대로 전파를 탔다.</p>
          <div contents-hash="1aa1f99f4b2786ad8ae5f7ce7a4360dc4580ea38263b022190fa782bd7064030" dmcf-pid="4csMLNYcr4" dmcf-ptype="general">
           <strong> 李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강력 규제 지시<br><br></strong><strong></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d440a5d4ec2b165bb2c022d391d49ef8fd4db42513997761a608778a75c40a" dmcf-pid="8kORojGkr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을 향해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Edaily/20250729134006928befr.jpg" data-org-width="670" dmcf-mid="KgoxnaWA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Edaily/20250729134006928be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을 향해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d34852735fc9f95445270a05cdcdec956f8e2ed0f75db4477fcad842d37cfd4" dmcf-pid="6EIegAHEsV"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남편이자 아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특히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br>
           <br>이 대통령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지, 이것을 비용으로 (여기고)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br>
           <br>이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국무회의 일부는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1시간 20분가량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가감없이 전파를 탔다.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내부에서는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 등도 검토했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하면서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br>
           <br><strong> “상습사고 발생하면 대출제한…인허가·면허 취소해야”<br><br></strong><strong></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835735555eae4e771f354e83fca1fad1ffcf290d53716121848e98dc40af6f" dmcf-pid="PDCdacXDr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에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Edaily/20250729134008364uipt.jpg" data-org-width="670" dmcf-mid="27bTZFxp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Edaily/20250729134008364ui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에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c65cf0269eb3ae7708163c769b2aeb604f6420d2f7f2de576c6c5de06095ee4" dmcf-pid="QwhJNkZws9"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각 부처별로 마련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 장관 등이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관련한 질문을 던지거나 정책을 평가했다.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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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다”면서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난다”고 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받는 주체가 괴리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고의에 가깝다”면서 “이런 경우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보고를 받고 “핵심은 실질적 제재인 것 같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사고가 나지 않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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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 대통령은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 규제 등 패널티를 검토하겠다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뻔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아예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를 안 하게,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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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하도급 제재 방안을 보고 받고서는 “법을 잘 지키면 손해 보고, 안 지키면 이익을 보고, 지키기 어렵다면 차라리 법을 없애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국토부와 협조하든지, 가서 빌든지, 술을 사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이라는 점을 보고 받고서는 “이러면 지킬 이유가 없다”며 “어떻게 개정할지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br>
           <br>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심층 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br>
           <br>황병서 (bshwang@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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