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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자와 규제 사이…'노란봉투법'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9 18:2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뉴스플러스 기업 옥죄는 법안 졸속처리 美 투자 늘리라면서 해외투자도 쟁의대상 포함시켜 경제 8단체 "관세협상 앞둔만큼 국익 관점서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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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lt; 경제계의 호소 &gt; 경제 8단체가 2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은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왼쪽 네 번째) 경제 8단체 임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모습.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9/ked/20250729175805189uyhy.jpg" data-org-width="1060" dmcf-mid="5I6pVpe7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ked/20250729175805189uyh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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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 경제계의 호소 &gt; 경제 8단체가 2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은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왼쪽 네 번째) 경제 8단체 임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모습.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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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투자 보따리’를 가져오라는데, 여당은 미국 투자를 발목 잡는 노란봉투법을 기어이 시행하려고 하니….”
 29일 국내 한 조선사의 임원은 전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미국에 약속한 투자가 노조 반발에 막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개정안에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범위를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해외 투자나 공장 이전을 이유로 파업에 나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줘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해외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 건넬 ‘당근’으로 제안할 현지 공장 설립이 파업의 빌미가 될 수 있어서다.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국내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파업해도 노란봉투법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하청기업 노동자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원청기업이 교섭 당사자가 된다는 내용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조선업체들은 1000곳이 넘는 하청업체와 일하는 만큼 1년 365일 쟁의와 교섭 요구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제 8단체는 “(관세)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시기에 국회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며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진출 때마다 노조 허락 받아야…美에 약속한 투자 못 지킬 수도 노란봉투법 속도전에…경영계 "우려 넘어 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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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벌이는 관세 협상의 핵심으로 떠오른 조선업계는 그동안 해외 투자를 할 때마다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2007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필리핀 수비크에 조선소를 건설한 HJ중공업(당시 한진중공업)이 그랬다. 2000년대 각각 베트남과 중국 진출을 선언한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마다 노조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사측은 당근을 줄 수밖에 없었다.
 ◇“투자 골든타임 놓칠 것”
 산업계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투자나 생산 시설 이전에 대한 노조의 경영 간섭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도 파업할 수 있는 이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공장 자동화에 나서는 것 모두 포함된다.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29일 “노란봉투법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고민을 깊이 있게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개정안에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하고, 하청기업 노동자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원청이 교섭 당사자가 되는 내용(노조법 2조) 등이 담겼다. 경영계는 노조법 2조와 3조 동시 개정이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인건비를 낮추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진출이 활발한 조선사들이 해외 투자 결정을 할 때마다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한화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소에 투자를 늘리려면 거제 옥포사업장에 있는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며 “노조가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옵티칼 사태’처럼 생산시설 이전 등 경영상 판단을 두고 노사 갈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액정표시장치(LCD) 편광필름 생산 업체 한국옵티칼은 2022년 화재로 청산을 결정했지만 노조 반발로 수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9월 국회까지 논의 더 해야”
 조선사들의 고민은 또 있다.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협력업체나 부품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노란봉투법에 담겨서다.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1차 협력사는 작년 말 기준 각각 2420곳, 1430곳에 달하는데 이들의 교섭에 모두 참여해야 할 수도 있다. 조선업은 용접·도장·배관 등 수많은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하청업체를 여럿 둘 수밖에 없다. 조선업계 고위 임원은 “미국 투자는 미래 먹거리지만 노란봉투법은 기업 존속의 문제여서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관세 협상 등 경영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힌 다음에 입법에 나서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 때 폐기한 원안보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와 사용자 정의 등을 확대하는 등 더 세진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미 관세 협상에 올인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9월 정기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나타내고 재고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했다.
 김우섭/곽용희/안시욱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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