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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업 잘 돼야 나라 잘 된다"더니...'상법 개정+노란봉투법+법인세 인상'에 격앙된 재계

온카뱅크관리자

2025-07-31 0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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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기업 아니어도 '실용 정책' 기대했지만
 정권 초반 기업 전방위 압박 정책 이어져
 여당 중심으로 국회에서 각종 법안 '속도'
 재계 "기업 목소리 담을 시간·기회 달라"
 "상법·노조법, 빨리 고친다고 능사 아냐"
 기업&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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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3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다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kooki/20250731043207197ornc.jpg" data-org-width="640" dmcf-mid="HcePiY2XM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kooki/20250731043207197orn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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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3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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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9868ec8900ea7ad75e8a567acfe87456f99ceee3ad49a3c36b129001b3bdf5a1" dmcf-pid="3sWsT4kPMH" dmcf-ptype="blockquote1">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재명 대통령 
 </blockquote>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3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했던 말이다. 재계에서는 이 말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성장도 필요하다며 친기업 정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초반 재계가 들끓고 있다. 친기업까진 아니더라도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을 기대했지만 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세법 개정이 줄지어 진행되고 있어서다. 재계 단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각 법안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놓고 있다. 재계는 "기업들이 처한 상황과 의견을 법 개정 절차에 반영할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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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816c8758f6f8900375950cbf6ff573a2f112d9e3a19fb57d646d77781eb22fea" dmcf-pid="7OYOy8EQJT" dmcf-ptype="h3">"상법 개정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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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신동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kooki/20250731043208437bsyn.jpg" data-org-width="441" dmcf-mid="Xj89Qh7v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kooki/20250731043208437bsyn.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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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건 상법 후속 개정 속도전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첫 상법 개정안(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부여 등)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2차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럿 나오고 있다. 
 재계는 1차 상법 개정에 대해선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의 평가절하)'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이 커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권 초기이고 증시 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범국민적 바람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동참하는 분위기였다"며 "그런데 곧바로 2차, 3차 상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니 다들 당황스러워한다"고 말했다. 
 특히 2차, 3차 상법 개정은 지배 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 기업들엔 더 민감한 문제다. 2차 개정의 핵심인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주주의 표결권이 늘어나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기업 오너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자사주도 대주주 우호지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3차 개정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의무가 생기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법 내용이 바뀌면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회 구성에 변화가 생겨 기업 운영 주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법 개정 하나로 국내 대기업군 지배구조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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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f8f6e5ce559878151028d49990a9de82c7062741ef3cf0a1e75a4ab7b81ff023" dmcf-pid="VyFy1dCnRs" dmcf-ptype="h3">'발등에 떨어진 불' 노란봉투법...다급해진 재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8ad814256d689b8056a3e2ab9dd7de31fcd07418481fbbae8a309f2c980425" dmcf-pid="fW3WtJhLem" dmcf-ptype="figure">
 <img alt="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kooki/20250731043209670nxks.jpg" data-org-width="640" dmcf-mid="ZKi8dyKGR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kooki/20250731043209670nxk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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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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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내달려가고 있다. 재계도 다급하게 연일 반대 입장을 내면서 국회에 심사숙고를 요청했다. 특히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총대를 멨다. 경총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 건설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1일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직접 나서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도 연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생산 프로세스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넓혀 단체교섭 부담과 파업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한 제조업 대기업 노무 담당 임원은 "공장이 하루라도 멈추면 전체 생산 일정이 지장을 받고 밸류 체인 전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며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동시에 파업 시도가 있으면 얼마나 타격을 줄지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c2770fe0e60cef19c828ef6335f3f16f7850a70b9eac400c8d0c4a18a6c290d4" dmcf-pid="QKxKPCuSik"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0105531550a424dc65caea3c5a4d302ca1b5cb58e4596b3e3588660cdfeacc3" dmcf-pid="x9M9Qh7vic" dmcf-ptype="h3">하반기 전망 어두운데...법인세까지 인상?</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81d5bb841fafdf391e5806afd10fe66afd28f8e588c1fac3c9ca3722e8454f" dmcf-pid="ysWsT4kPJA" dmcf-ptype="figure">
 <img alt="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kooki/20250731043210895wbuy.jpg" data-org-width="640" dmcf-mid="5JZlHxmeJ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kooki/20250731043210895wbu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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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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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올리려 하는것도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25%로 올라갔고 윤석열 정부에서 24%가 됐다. 재계에선 실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전망도 하락세인 가운데 법인세마저 인상되면 기업들 성적은 더 고꾸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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