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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필리버스터' 돌입…與野, 쟁점법안 정면충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5-08-04 18: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처리 강행 수순<br>野 신동욱, 첫 주자…"편성권 독립 보장 안 돼" <br>與, 종결 동의서 제출…방송법, 내일 통과 전망<br>나머지 8월 국회로…국힘, 노란봉투법 대안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ZkRKvBWT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dd13d8bb7f7e7bb0eb8e8cf318ebc6ca922d1c394518318ade4d7c0299fd46" dmcf-pid="25Ee9TbY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 도중 민주당이 제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inews24/20250804183236922usam.jpg" data-org-width="580" dmcf-mid="KM1CjKaV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inews24/20250804183236922us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 도중 민주당이 제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d6c4fcf2b23c361272952b57fdf45efc85bb1b9973f7ce6b3c8813bf6f8dc7" dmcf-pid="VBvce3MUhC"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이 중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는 등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p> <p contents-hash="751569e0e362cb23894c195f31cf93e7c9e7d4b4d950c23fe2e95ee4d0409cb0" dmcf-pid="fbTkd0RuyI" dmcf-ptype="general">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처리 안건으로 올린 세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3법,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순으로 법안을 상정해 처리토록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재적의원 256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92명으로 가결했다.</p> <p contents-hash="2eed0c3788e67d854a862985366dcf59ec8190a674d67c377114aee66cc85eb9" dmcf-pid="4KyEJpe7TO"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지 않은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초중등교육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자 4시 1분쯤 방송법 개정안이 먼저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p> <p contents-hash="ee10f4be4db612135a227519e68dd1086adef616e1fb18aeff1182a1b4f55fc1" dmcf-pid="89WDiUdzvs" dmcf-ptype="general">방송법 개정안은 <strong>공영방송인 KBS(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6명)·시청자위원회(2명)·종사자(3명)·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2명)·변호사단체(2명)로 다양화</strong>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또 사장 선출 시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의 후보 추천을 거치고, 지상파·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 모두에게는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a1492f2d134c378f102071021515cf44e1cee9ab7557d71f36221a1a3cf5757d" dmcf-pid="62YwnuJqym" dmcf-ptype="general">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TV조선 앵커 출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정파적 편향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편성위원회 내 민주노총의 입김이 과도하게 개입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행 방송법 제4조를 보면 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분들을 편성위에 잔뜩 집어넣으면 어떻게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겠느냐"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01a0be3d70697a961366bc50680b24f526fe44bfe638855e5daae29e95e5278" dmcf-pid="PVGrL7iBCr" dmcf-ptype="general">또 방송사업자가 교섭단체 대표 노조와 합의해 운영되는 사추위에 대해서도 "제1노조인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사장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공영방송은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민영방송(보도전문채널) 사장을 왜 노조가 뽑느냐"고 했다.</p> <p contents-hash="4ee6c9ea6a0be573c40191f010fc9f46acfe7257a9af6625b539e348e1a1105b" dmcf-pid="QfHmoznbTw"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토론 서두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을 더 이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 정말로 서운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 해도, 뽑아준 주권자들을 향해 함께 타협하고 대화하라고 하는 게 국민 명령"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2d2675bd484f571c666ebeb2f2fee937297864dd55e30e32a9c7b2807b8f091e" dmcf-pid="xKyEJpe7hD"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문진석 의원 외 166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 시 강제 종료되는 만큼, 내일(5일) 오후 4시쯤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679d21604d7e9e97f557c68d24f8e0bc00792609978593adcccbe7e2691d321" dmcf-pid="ymxzXjGklE" dmcf-ptype="general">한편, 또 다른 쟁점법안인 방송 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인 방문진법·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일이 내일인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6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p> <p contents-hash="7acb270366190a6ee12b807de86c8ea4b998a702c17281b4bec729742f60a2b3" dmcf-pid="WsMqZAHETk" dmcf-ptype="general">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각 당 내부 상황을 고려해 후순위로 미루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새 당대표의 언론개혁 의지가 있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당 자체 대안을 마련해 여당과 추가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address contents-hash="4a892bf65de7e309c8a7071bfa7a61f90eb89652f510fc8dfd554b29ceaef38f" dmcf-pid="YORB5cXDCc" dmcf-ptype="general">/유범열 기자<span>(heat@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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