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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송법 與野 충돌…'필리버스터 정국'에 대립 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4 18: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본회의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與, 24시간 후 표결 처리 방침 노란봉투법·상법 등 8월 국회 줄줄이 대기…검찰개혁·세법 개정안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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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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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8.4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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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정진 오규진 기자 = 여야가 4일 쟁점 법안인 방송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며 추진한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1년여만에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재연된 것으로, 방송법을 빼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여야 간 대립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대야 강경 노선'을 천명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선출은 한동안 여야 간 협치보다는 격한 공방이 오가는 싸늘한 정국을 예상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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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4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yonhap/20250804184551672tqft.jpg" data-org-width="1200" dmcf-mid="HZMAnuJq5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yonhap/20250804184551672tqf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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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4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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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애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우선 상정 법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날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고 법안 상정 순서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상정에 신동욱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지난해 7월 초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방송법을 계기로 약 일 년 만에 재연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및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 의원은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방송개혁인가"라며 "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고 '우리 방송·민주당 방송·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민주당이 원하는 사장을 앉히면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있던 방송3법을 이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방송법 상정에 앞서 "방송 3법은 윤석열 정권이 21대, 22대(국회)에 걸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며 "방송이 권력 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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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방송법 상정하는 우원식 의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8.4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yonhap/20250804184551824cdtb.jpg" data-org-width="1200" dmcf-mid="XXp4BlzT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yonhap/20250804184551824cdt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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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상정하는 우원식 의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8.4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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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석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오후 4시 3분에 방송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김현·노종면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맞대응 토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 토론 종결 후 법안 처리가 끝나면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8월 국회에서 또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약속하며 출범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속에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뒤따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은 정 대표가 '내란종식 완수'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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