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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0억 기준' 유턴 기류…10일 고위당정 변곡점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8 0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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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LQVozTID">
          <div contents-hash="ce7f94d19f98e68f3cac015bd6dfe12a3da376326fa2e57b6e8254769ca88a16" dmcf-pid="UAz1YqhLrE" dmcf-ptype="general">
           <div>
            <strong>'대주주 요건 강화' 주요 쟁점으로 부상</strong>
            <div>
             싸늘한 여론에 대통령실 말 아끼며 '신중'
             <br>"與의견 수렴 가능" 재검토 명분 쌓기도
             <br>'코스피 5천' 천명한 정부, 유연함 보일까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2de8f256f388a0773cab8be44181f90a53c21f8ff71a6ccfbe82bb301d2727" dmcf-pid="ucqtGBlo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nocut/20250808050317289ztkh.jpg" data-org-width="710" dmcf-mid="72P7KnuS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nocut/20250808050317289zt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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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09bc9163c77a373b4a75a9bdeed9d2ced0f2e50a200ddd9d9c94eda3db40150" dmcf-pid="7kBFHbSgDc" dmcf-ptype="general">
           <br>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논란이 이번 주를 넘기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안이 포함된 의견이 전달될 예정으로,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div>
          <h3 contents-hash="e1948a51b555c003ea0cbc0da95763bb26036a4eff67924f61af53d0d8d16a3d" dmcf-pid="zEb3XKvasA" dmcf-ptype="h3">예상밖 암초 '세제 개편'…고위당정협의 임박</h3>
          <div contents-hash="99b84b510306952051aa6c5389d335a36ef084c2aa535e3637fd92450afca859" dmcf-pid="qDK0Z9TNrj" dmcf-ptype="general">
           오는 10일 정부 측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 대변인은 "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 일요일 당정협의회에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c9766c33e3e5d0560c5a6c381137232a2c8ac25af179cbf7fe2751616736f949" dmcf-pid="Bw9p52yjsN" dmcf-ptype="general">정부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발표를 두고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여론이 차갑게 돌아선 데다가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지만, 대통령실은 정책 재검토 여부에 거듭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ba751a35efa7fa8d8623894010208bf4197176ae9b512226607c253e87acbb6f" dmcf-pid="br2U1VWAIa"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강유정 대변인도 "주식시장의 흐름, 소비자의 반응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들이 숙성된다면 그 논의들에 대해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d2b28a3fc9761bc7ac2b154a1c9496f749722dec4d4eb1a9165983699051520" dmcf-pid="KmVutfYcsg" dmcf-ptype="general">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인 요건을 되돌리는 조치다.</p>
          <h3 contents-hash="1941b61b56de52c93e52e08beb58aced419ae6a80d7f0e0ee25afae927226ee3" dmcf-pid="9hPbUQ5rro" dmcf-ptype="h3">빠르게 수습 나선 與…대통령실은 고심중</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bbe7c3d5ae7a65ff0afac25abfdbf0731d082972bfbbf84b29a11ef7225d12" dmcf-pid="2lQKux1mD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유정 대변인이 7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8/nocut/20250808050318575wqfc.jpg" data-org-width="710" dmcf-mid="z1G8MD41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8/nocut/20250808050318575wqf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유정 대변인이 7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9ff2e7dee4e446fdf9014773b6f304d2ecb5ffa35597d4b585c9830952a326f" dmcf-pid="VSx97MtsOn" dmcf-ptype="general">
           <br>정부∙여당은 윤 정부에서 발생한 재정 적자 약 200조 가운데 절반가량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나머지는 세수 확보를 통해 해소하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div>
          <p contents-hash="39150ab69aabe3cd0f3173cf7e1751fa919e82ba22fddf8780189d03e579d2b8" dmcf-pid="fvM2zRFOri" dmcf-ptype="general">민주당 내에서도 대주주 요건 완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정청래 당대표는 취임 직후 노선 정리에 나섰다. 정 대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테니 개별 의원들은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며 산발적으로 펼쳐진 논의들은 당내 공식 의제로 끌어들였다.</p>
          <p contents-hash="e0368457755154a9bed675069258d3d27e1119e8e6a97bed398396213073c072" dmcf-pid="4TRVqe3IrJ" dmcf-ptype="general">집권초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된 세제 개편안 논란을 넘어서려면 고위당정협의회를 발판 삼아 대통령실에서 정책 유연함을 발휘할지 관건이다.</p>
          <p contents-hash="9886b3619e257e4e067eb1bef6b513fcbe64b095bd248100b42d8be567433905" dmcf-pid="8yefBd0Crd"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에서 이미 "정책 과제에 대해 여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고 밝힌 데다가, 여당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기류가 모인 것으로 전해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정부 측 발표를 뒤집을 만한 일종의 명분도 쌓인 상황이다.</p>
          <h3 contents-hash="cd6a87b262ca018527f50af847f3c577b4866a5c9c91a5440a0bdf50696e784d" dmcf-pid="6Wd4bJphre" dmcf-ptype="h3">與에선 '현행 유지' 가닥…대통령실도 움직일까</h3>
          <div contents-hash="443b0ed426392dd939db945b1b58384108c7388f10f3278b24dd708683a4ef57" dmcf-pid="PYJ8KiUlOR" dmcf-ptype="general">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에서 취합한 논의 결과를 이번 주 안으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유지 또는 원상 복구 또는 10억~50억 사이에서 절충하는 안으로 각각 당내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div>
          <p contents-hash="5d2487eccd41f8ab6b1c3d171f3a5ca4c2e9ef060280429984654d04d5cb3aff" dmcf-pid="QyefBd0COM" dmcf-ptype="general">당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다수 의견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코스피 지수 상승 등으로 호재를 만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dc5c6e79489e8b927f9247f8bae1da841e8a147bdd644af5194f541b7cf5bf5" dmcf-pid="xWd4bJphEx" dmcf-ptype="general">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미 큰 흐름은 나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당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5a1a073ff9c75f08507aeb598e728751cfaa004e4f228d9faa782c09f79bfef8" dmcf-pid="yMHhrXj4IQ"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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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f928002fe01393598756ea445b20d0a4ec0442246820bb5157562a3e79abcb1a" dmcf-pid="WRXlmZA8DP"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p>
          <p contents-hash="9e131da6a7a4c52abd96400074deda3bfbadf5d3c5b8028f39e1dfa67a0416fa" dmcf-pid="YeZSs5c6m6"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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