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서 취득한 기밀을 외부에 공표· 유출…공범 영향 주고 수사 지장 초래"
향후 수사 가능성도 열어놔…김용대측 반발 "방어권 침해, 준항고·헌법소원 제기"

특검 출석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의 조치에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준항고 및 헌법소원을 제기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앞서 특검팀의 조사에 출석하면서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직접 밝힌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역시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설명해왔다.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mon@yna.co.kr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외부에 공표하고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에는 변호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참여 중단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 6조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 권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검사의 경우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단을 규정한 대검찰청 예규 7조 1항을 준용해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한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번 조치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가 된 변호인에 대해서만 참여를 중단시킨 것이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며 "김 전 사령관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면 조사를 잠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김 사령관은 이날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 없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향후 김 사령관 변호인을 수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20 seephoto@yna.co.kr

김 사령관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이 과연 적법절차에 해당하는지, 수사권 남용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변호사 참여 중단 조치에 대한 준항고를 내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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