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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증금 반환 막힌 청년안심주택…서울 '주택진흥기금' 투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0 16: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순위 보증금 선지급, 후순위 피해자 지정 절차 지원<br>전 사업장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위반 시 등록 말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BEvbGkt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41884472388e71e844b594d24fecf282cf943dc2cc7a7b2603cd74bf82577e" dmcf-pid="qsbDTKHE1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 세입자 구제안과 사업자 검증절차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윤주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64613021gssa.jpg" data-org-width="1400" dmcf-mid="XP9DTKHE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64613021gs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 세입자 구제안과 사업자 검증절차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 News1 윤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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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84cba10ab25257c7087a8c06c203d4bf3a07bd586dac4d10a18818ede4b67d06" dmcf-pid="BOKwy9XDGZ"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를 긴급 구제한다. 는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8b7908baa15785b66c5fe35bad46bbb158a8b00eacd607efa719299f9639c01" dmcf-pid="bI9rW2ZwGX" dmcf-ptype="general">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사업 건전성을 확보한다.</p>
          <p contents-hash="bfab2bf34f7dbaa89f24eeb770e4685ce7d8b56ab143a4b30157f32d8988b0db" dmcf-pid="KC2mYV5rGH"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구제안과 사업자 검증절차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3e74681968fb5a4488f702755172ef19a2702f859da29368233bf595c7175940" dmcf-pid="9hVsGf1m5G" dmcf-ptype="general">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정책이다. 공공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역세권에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청년 및 신혼부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p>
          <p contents-hash="4af642ec35d1c87ba90ad3b81c874333beabb1ea6847895068d4221dc584eae5" dmcf-pid="2lfOH4tsHY"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근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 동작구 '코브' 등 보증보험 미가입, 보증금 가압류 사태가 잇따랐다. 전체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공급·운영을 맡는데, 자금 리스크가 크다 보니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컸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명시됐지만, 실제 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다.</p>
          <h3 contents-hash="c01724c1546a4bcd9db8bfbca2cb88027899ac1b393f26aed1e0c0d7448d2924" dmcf-pid="VS4IX8FO5W" dmcf-ptype="h3">선순위, 서울시 지원…후순위, 피해자 인정 절차 돕는다</h3>
          <p contents-hash="c906631e027c88bac2ca1de48e9ebece0ee3eb764d5a5c7f7c7009c8bd1898d8" dmcf-pid="fv8CZ63I1y" dmcf-ptype="general">시는 이번 대책에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절차를 담았다.</p>
          <p contents-hash="41f9fc4d5be452b6d974a1dddf412ab93c15cc033c6aca94fae6d40a69356bb7" dmcf-pid="4T6h5P0CXT" dmcf-ptype="general">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금융권·법무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347b8de4b24de01827a6d2d65eb16030ad57f535d29d03efb9abcd4146eedf9" dmcf-pid="8S4IX8FO1v" dmcf-ptype="general">보증금 지급 기금은 내년 1월 도입되는 '주택진흥기금'(가제)를 활용한다. 하반기 퇴거를 희망하는 임차인에게는 150억 원가량의 예산을 활용해 보증금을 지원한다. 주택진흥기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 도시모델을 벤치마킹하며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로,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35ab8a63e638db4f91b9e10fb1af588bbc420eb6fab71235d211b195c0025303" dmcf-pid="6v8CZ63I1S" dmcf-ptype="general">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 신청을 돕는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제한다. 시는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154가구의 후순위 세입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fffb5a8c594a0adf9bf1ce965e9dbf4bf551a28fd2558424d72f2d64565cc3dc" dmcf-pid="PT6h5P0CXl" dmcf-ptype="general">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서울시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해 독려하고, 향후 법에 따라 LH, SH가 이를 매입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7f20de6c6ee6d223f6777247e7ce0ebac33d9db7498a37ff1353786795fe2329" dmcf-pid="QyPl1Qphth" dmcf-ptype="h3">전 사업장 보증보험 가입 촉구…고발 및 등록 말소</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316fd0b69919a0b20504509ea2ec1cd47913083f1c52dee07e0596e0481c1a" dmcf-pid="xWQStxUl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건설 중인 청년안심주택 (자료사진)/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64615956lrod.jpg" data-org-width="1400" dmcf-mid="7IC2dho9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64615956lr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건설 중인 청년안심주택 (자료사진)/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683172d2c234497084e263f242c765b41507ebd0ae6ba98bed1aeae366585e" dmcf-pid="yMT6oyA8tI"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부실 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모든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다음 달까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 </p>
          <p contents-hash="fa3e9d8288e644fb83ad5f87b05cd98a9cf4ca8d27123b9ffa07371b849d7995" dmcf-pid="WRyPgWc6ZO" dmcf-ptype="general">입주자 모집 단계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진행용적률 인센티브․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도 환수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해당 사업자를 고발 조치한다.</p>
          <p contents-hash="94ec4d7826d62bd6abd19e25eb55a8faa195237ee918e9b7ded003eeb47c5a13" dmcf-pid="YeWQaYkPYs" dmcf-ptype="general">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향후 신규사업자는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입주자 모집이 불가능하다. 시는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잠실, 사당)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현장 상담회를 진행한다.</p>
          <p contents-hash="00146a3c4dffed7f4932937d688c915d7a43acf5b8ba7c69248a28ef38acbd64" dmcf-pid="GdYxNGEQXm" dmcf-ptype="general">민간 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4734a1310e7d89a4825a7142ddcb018f33e1e0ee4fa854bf979e8286116f71c4" dmcf-pid="HJGMjHDx1r" dmcf-ptype="general">최 실장은 "서울시 주거 브랜드인 청년안심주택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철저히 챙기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0da677c275ead417a0f9ef43bc5e6526cf8bb3d823338de7e9c8deeac5622f0" dmcf-pid="XiHRAXwM5w" dmcf-ptype="general">gerrad@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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