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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범 "李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별도 지시"…발전·금융 공기업 지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0 19: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동산, 세금 안 쓴다는 건 공약 아냐…수단 제약 돼선 안돼"<br>"석화, 이익 킵하고 손실 넘기는 것 용납 못해…노조법 우려는 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Jd5HDxt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0f9e12790bdaa2d98ef9954225aa3375f7bb3af59e1f67c36bee3032f0512e" dmcf-pid="5eiJ1XwM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90313985jhet.jpg" data-org-width="1400" dmcf-mid="YuHGiezT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90313985jhe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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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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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16bb082f652bc745a457aa3ebf4a076a2c723d14080ac30340da174cdbfc3ee" dmcf-pid="1dnitZrRZ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재준 심언기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이 기능 중복과 역할 변화상에 뒤처진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한 대통령실 '공공기관 통폐합 TF'(태스크포스)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c5b03d583e87cb6116c71aa49812de71f0dfe586214500115828b1321e03512" dmcf-pid="tJLnF5metQ" dmcf-ptype="general">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또 별도 지시를 했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주재 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964e6aa0dc1294c275585aa34ee319d9348b03411e0d30636c24665c3e2692c" dmcf-pid="FioL31sd1P" dmcf-ptype="general">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한 공공기관 통폐합 TF에는 김 정책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등이 참여한다.</p>
          <p contents-hash="6f893990c00fab86d8dfd08c3a077bb3220493362c3cc7d29c0edf3e7831911e" dmcf-pid="3ngo0tOJH6"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공공기관 통폐합 1순위 대상으로 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을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b444200f84ae743da3704b205e15b0c91bc2139c44bebe13a0a1f55328e316dd" dmcf-pid="0LagpFIi18" dmcf-ptype="general">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중에 제일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면서 "전기화 시대에 발전공기업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라고 하는 등 공기업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72596bb444c3ebc274151ff7ee8a768f66f59aa6067d8e8512df47db787867b1" dmcf-pid="poNaU3Cnt4" dmcf-ptype="general">그는 "화석 연료 시대에는 소수의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원이 다 합쳐도 몇 십개 발전원이 대량의 전기를 발전해 송배전하는 게 주된 것인데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이 수만, 수십만 개가 될 수 있다"며 "체계 자체가 달라 어프로치(접근방식) 자체가 달라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질수록 발전공기업 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0600920eac1c085026add393404d2930118dabdbf6350a460cfc47153cb1dc0" dmcf-pid="UgjNu0hLYf" dmcf-ptype="general">특히 한전과 산하 발전자회사를 언급 "지금 체제는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게 있고 정부 조직 개편 논의도 있다. 다 연관된 문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cdf92f861b1202c4027890579cbcf2afbcd5ce2f412cceb9dd7a53499b44842" dmcf-pid="ujkcquvaHV" dmcf-ptype="general">김 정책실장은 발전공기업과 함께 LH와 코레일·수서고속철도(SRT)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금융 공기업도 통폐합 우선 대상으로 지목했다.</p>
          <p contents-hash="575c56911aa5d93f9be351855d406fdb782f04dbb85e1c1149319921961d9275" dmcf-pid="7AEkB7TNt2" dmcf-ptype="general">그는 "국토부 소관 LH 개혁은 국토부에서 일주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 문제도 공약으로 나왔고, 그건 또 부처가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b66df195f1f918a971e52daaf9f7fd920086719f49a47e514bc1ac1db36b15" dmcf-pid="zcDEbzyj1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90314312utiq.jpg" data-org-width="1400" dmcf-mid="GtZXLJBW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90314312uti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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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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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8fb1e397654a51eddc005ff884479869e7ce4dd3a02017571a51ceff5e85b438" dmcf-pid="qkwDKqWA1K" dmcf-ptype="h3">"부동산 정책에 세금 안 쓴다? 공약 아냐…수단 제약돼선 안돼"</h3>
          <p contents-hash="f118ba12d2bc9267cfecfa3ee9073e09ee9a8e6d169e8bc54631e30294710230" dmcf-pid="BErw9BYc5b" dmcf-ptype="general">김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세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59a47416c760c2e8b012f1e1e00bf6cba39c3704742635f9eef96ef430ab7da" dmcf-pid="bDmr2bGk1B" dmcf-ptype="general">그는 "대통령님의 원래 말씀은 세금을 활용해서 집값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닐까"라며 "사실 '수단'은 '절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831949bf9142d0d6107d321f77fa6eb3fc1e67ee657e4a477311bd50b9032e" dmcf-pid="KwsmVKHEZ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훨씬 더 상위 목표이지, 세금을 쓰지 않는 것은 정책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복지가 필요하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fe29170eb2717ec8b68478619f7bce8eb0a4a2552a63a51822354f05067904" dmcf-pid="9rOsf9XDG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오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3공장 앞.2025.8.11/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90314664sqjq.jpg" data-org-width="1400" dmcf-mid="HIkcquva1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90314664sq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오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3공장 앞.2025.8.11/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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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a87fa7eeb42130833fa8c3a6edb23d754f956f10729608fd4a2703dedf6aff47" dmcf-pid="2mIO42ZwH7" dmcf-ptype="h3">"석화 개편, 이익 킵하고 손실만 사회 넘기는 것 용납 못해"</h3>
          <p contents-hash="280feebbaead1410f4af71d07d51c727006037142229a7316fe4e226df9cac4e" dmcf-pid="VsCI8V5rYu" dmcf-ptype="general">김 정책실장은 석유화학 산업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adb20e4017e589ef5a57f5122846935aa9a0e80f6fe18ba9ccf512c7e1e923d" dmcf-pid="fOhC6f1m5U" dmcf-ptype="general">김 정책실장은 "2~3년 전 어려워지기 전에는 (석유화학은) 정말 많은 이익이 난 업종이다.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수익) 규모가 엄청났다"며 "이익은 본인들이 킵(keep, 유지)하고 몇 년 후 손실만 사회나 채권으로 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01a8a722f3a23569cec02ba8387b13ccc2b3f01c4347baddd35cb2234650743" dmcf-pid="413FjgVZZp" dmcf-ptype="general">이어 "충분한 시간을 연말까지 줬다. 업계 자율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으로 컨설팅 결과가 나와 (생산량을) 얼마 줄여야 하는지도 안다"라며 "(설비의) 3분의 1을 닫아야 하는 정도는 아니다. 컨설팅 한 결과도 보면 25~30% 안이 나왔으니 그 정도 안에서 충분히 자율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645034f0193707a17a5f7362a999b422d9fcc96ac81f334689017a5a1acee3" dmcf-pid="8t03Aaf5X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구성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손펫말을 들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90315059dwen.jpg" data-org-width="1400" dmcf-mid="XxBqmDMU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1/20250820190315059dw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구성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손펫말을 들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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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h3 contents-hash="88483507befed3fc981dd11a45ece11547faeb79fbfb2c1a20cb4a177e521dc7" dmcf-pid="6Fp0cN4153" dmcf-ptype="h3">"노란봉투법 우려는 과장…단체 몇 개 반발 심하다"</h3>
          <p contents-hash="bd3450bc959ceea1a493f13f016fe98bb93ff59b966e12e4ae2c6dc1ce59a0b6" dmcf-pid="P3Upkj8ttF" dmcf-ptype="general">김 정책실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장이라 생각하고 대화의 장, 질서가 잡히면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f85599e9274bc5c85b46db962ed3d91713276b4d28d9729944da71a3a699217" dmcf-pid="Q0uUEA6FYt" dmcf-ptype="general">그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기업이 다 해외로 갈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제가 현실론자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노란봉투법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버전과 다르다. (노조 파업을) 무작정 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정도에만 (쟁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32ecd9e6fe5e5b84b0ba6d8daa1dbe296fc80b1eb7c38f4cd0cb798a6da0d79" dmcf-pid="xp7uDcP3H1" dmcf-ptype="general">이어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지침이나 교섭 가이드가 될만한 것을 내주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단체 몇 개가 나서서 (반발)하는 것은 조금 심해 보인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6562650d758a93584cea0daccecb67e7494097aa423e078d397c793ce29b274c" dmcf-pid="yjkcquva55" dmcf-ptype="general">hanantway@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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