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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범 정책실장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지시”···발전 공기업·LH·SRT·KTX 지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0 20: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서실장이 팀장인 ‘공공기관 개혁 TF’ 구성”<br>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맞물려 한전 개편 전망<br>노란봉투법 재계 우려엔 “과장”···의지 재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veZndqyv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319867b4038ea6bd64c733d2f624f2974a53a41afa0f83f7fa6b2601f1bb4b" dmcf-pid="VTd5LJBWv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khan/20250820192540091wypy.jpg" data-org-width="1200" dmcf-mid="bd8u42Zw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khan/20250820192540091wyp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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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f366775cad6c96fa8c38487b15a66f4ecd7ce6d9e5e210759dbc33f000a0148" dmcf-pid="fyJ1oibYyu" dmcf-ptype="general">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도 지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와 재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이라며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b94cf6b64b64cb014b4e5621a3cd3a877112fcd98bf38dddf4c022d11fb81d0" dmcf-pid="4WitgnKGWU" dmcf-ptype="general">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대통령실 내 TF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대상 공기업까지 언급했다.</p>
          <p contents-hash="311d2599f8bb685e05c4e9be35a5eecd9a6714132827dc610625623b82e37bee" dmcf-pid="8YnFaL9HSp"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합해 모두 331개에 이른다.</p>
          <p contents-hash="6fb3cfa4fef146f62fbb27129c6487f01fb01b65c081397ac11984be00775f70" dmcf-pid="6GL3No2Xy0" dmcf-ptype="general">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지금 한전과 젠코(발전 자회사) 체계는 소위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공기업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있고 이는 정부조직 개편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34b001636197fce20244e17e04f80a4b76ecf6baf0d8238b05080b6100e92b2" dmcf-pid="PHo0jgVZC3" dmcf-ptype="general">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LH 개혁은 일주일 후에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도 부처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공기업이 많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기능에 따라 몇 군데 그룹을 지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임무에 맞게 조금씩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db384397524588a8d0489d4baf9d43b40e3fd4b7c414e8d3709d33de689041" dmcf-pid="QXgpAaf5TF" dmcf-ptype="general">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18ad4ed0b98b6af1c9e4ef59b017d23816a9943a077469987628b52e02cbcc0" dmcf-pid="x8WdXYkPyt" dmcf-ptype="general">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정책실장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88955bd010ecfac4533428c2e7528ad588763806a6fd09fba242a53ed0bf8bc" dmcf-pid="ylMHJR7vC1"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자국 내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187655b7637e0a3c19b45527c942f8e06bb82012e2beae836dfb5465abc067d" dmcf-pid="WSRXiezTl5" dmcf-ptype="general">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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