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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EBS법' 필리버스터 계속..."독립성 보장" vs "위헌 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1 16: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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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회에선 방송3법 가운데 마지막, 'EBS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여야의 찬반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상정을 잇달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본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방송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이죠.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즉 'EBS법'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첫 주자 최형두 의원이 5시간째 발언 중인데, 최 의원은 비단 지배구조를 바꿔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지배구조를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권한, 국민의 위임을 배신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처사이고 그것은 스스로에 아주 매우 심각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EBS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최 의원에 이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찬성 토론이 진행될 예정인데, 
 다만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범여권 의석수로 충분한 만큼, 내일 24시간이 지나는 대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EBS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EBS법 상정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 학계, 임직원과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 6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도 가결됐습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터라 본회의도 오전 EBS법 통과 뒤 잠시 산회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모레부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구상인데요. 
 국민의힘은 각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쟁점 법안 상정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권의 강제 종료와 표결 과정이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 회동했는데, 검찰개혁과 관련한 속도전 의지를 재확인했죠? 
 [기자] 
 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어제 회동에서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대신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 등 후속 입법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그동안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론화를 강조하는 등 신중 기조를 보이면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당정 간 불협화음 우려가 나오자 직접 만나 혼란을 매듭지은 건데, 
 '추석 전 입법'이란 당 입장과 '충분한 조율'이란 정부 입장이 모두 반영된 절충안이라는 평가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오전 의원총회에서 추석 귀향길 검찰청이 폐지됐단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까요?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표도 시작됐습니다. 
 모바일 당원 투표가 진행됐는데 투표율은 37.51%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율을 두고 후보들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찬탄' 후보들은 지난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라며, 혁신과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반탄' 후보들은 지난 전당대회와 달리 모바일 당원 투표가 하루만 진행된 점에 주목합니다. 
 지난번엔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가 열렸고, 오늘 진행되는 ARS 투표의 경우 참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투표율은 지난 전당대회보다 다소 낮을 거란 해석인데, 
 이미 마음을 정한 강성 당원들이 많이 투표했을 거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관심은 역시 결선 투표 여부입니다. 
 내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 번 더 투표를 거치게 되는 건데, 
 지금 판세론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 양자 대결이 될 거란 관측이 높지만, 전한길 씨 등으로 불거진 당의 극우화 우려 속 찬탄 후보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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