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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 회담 성패 '원자력'에 달렸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례적 방미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2 20:0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라늄 농축·원전 수출 요구하고<br>국방비 부담 확대, 미국산 무기 구입 방어해야<br>농산물 추가 개방, 대중국 견제 동참 요구도 피하고 싶은 카드<br>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례적 방미...상황 녹록지 않다는 방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7erL9He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ad39469b13ae394a12bb1e745a7b23d2d34f1505d9619df7b28d77200111dc" dmcf-pid="xeZVgP0C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왼쪽 사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왕태석 선임기자·워싱턴=AP·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hankooki/20250822200231437iibp.jpg" data-org-width="640" dmcf-mid="9I3LCj8t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hankooki/20250822200231437ii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왼쪽 사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왕태석 선임기자·워싱턴=AP·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f2c3056acdaa8f780c608488c55a81fc9afe55894892d594b9663224cd2b0d" dmcf-pid="yGiIFvNfnB" dmcf-ptype="general">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원자력'에 달렸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꼽았다. 한국 기업의 미국 원전시장 진출을 두고도 양국 논의가 활발하다. 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측 불허다. 진전은커녕 청구서만 잔뜩 받아올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strong>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급거 방미에 나섰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일본을 건너뛰고 방미길</strong>에 오를 예정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WHnC3Tj4iq"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2876f8567db15039fff50d3c8c0a944253019568f51c8fc5f32e9360bf7557a" dmcf-pid="YXLh0yA8nz" dmcf-ptype="h3">얻을 수 있는 카드: 우라늄 농축·원전 수출</h3>
          <p contents-hash="af5b494abb38cf0380a3d7d9396907c67248d57508abf9814eb887954d55193e" dmcf-pid="GZolpWc6e7" dmcf-ptype="general">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미국 순방을 하루 앞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목표를 △통상의 안정화 △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으로 꼽았다. 새로운 협력 분야 중 원자력이 맨 앞자리에 놓였다.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국방분야 연구개발(R&amp;D)이 뒤를 이었다. <strong>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규제 완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플루토늄 추출) 길이 열릴지도 주목</strong>된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정상회담을 한국 원전의 미국 진출 계기로 삼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 실장은 "(논의가) 진행 중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맞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9d2fc63addbaa1998c9e09ca67e41f39c0e2b752d8385f68b9a9bedebfc0213" dmcf-pid="H5gSUYkPJu" dmcf-ptype="general">한편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날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3단계 로드맵'이 북핵 용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턴하려면 우선 서야 한다(동결)"며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e97728000aaf8b2876da698a6134f548b9eab0bcfcc41cb58f2f868f26cfe0" dmcf-pid="X1avuGEQ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hankooki/20250822200232656zvsa.jpg" data-org-width="640" dmcf-mid="PA7erL9Hd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hankooki/20250822200232656zv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5FjyzXwMi0"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594be4576c2548ce83885b641650417eb4054605abadf043fbf5c12d614c763" dmcf-pid="13AWqZrRi3" dmcf-ptype="h3">내줘야 할 카드: 국방비 부담 확대, 미국산 무기 구입</h3>
          <p contents-hash="ae7ff35d3ab09ea6f3e353d42ec5c258a0656641e539e861167232df18cc95b3" dmcf-pid="t0cYB5meJF"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strong>우리 출혈을 최소화할 카드는 한국 국방비 부담 확대, 미국산 무기 구입 </strong>등이다. 위 실장은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국방비도 지금보다 늘어나는 흐름 속에 있는 건 맞다"며 "어떤 수치로 나올지는 아직 진행 중인데 대체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한 전례를 참고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나토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는 데 합의하면서 이 중 직접 군사비는 3.5%로 설정했다. 현재 한국 국방예산은 GDP의 약 2.6%다. 위 실장은 "우리가 필요한 (미국산) 무기를 사야 하는 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4a3743150b68514885ff04d6edc52fbc6819554f762f630ed40b3eeec2f510e" dmcf-pid="FpkGb1sdet"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는 우리 정부 구상일 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 측이 틀어막은<strong>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회담장에서 즉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strong>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위 실장은 "(쌀, 쇠고기 추가 개방은 어렵다는) 우리 입장은 큰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 측이 한국에 요구하는<strong> 대중국 견제 동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역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카드</strong>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역대 미국) 정부보다 가변성이 더 큰 정부"라고 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3UEHKtOJR1"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9541d172199124f135eecf9145d0ab9fb8456be4abc5802bd37fef6d99d27ecb" dmcf-pid="0uDX9FIiR5" dmcf-ptype="h3">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례적 방미...일본 건너뛰어</h3>
          <p contents-hash="464bc8e65864ec86e0ad50c3b9aad73820e05c8a51883c894c2c42c4edcea8b4" dmcf-pid="puDX9FIiLZ" dmcf-ptype="general">조 장관과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일본을 건너뛰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한 것은 이런 가변성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도 금명간 정상회담과 관련해 방미길에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실장은 자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비서실장이 한국을 비우는 전례는 드물다. <strong>그만큼 정상회담 준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strong>이다. </p>
          <p contents-hash="26f1915d2aaae7f340aa6f3eec8e54fa566d794c74078a3c0ec24273c0cc37a3" dmcf-pid="U7wZ23CnnX" dmcf-ptype="general">위 실장은 23일 한일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제반 분위기가 좋다. 협력의 영역이 열리고 있다"며 비교적 낙관했다. </p>
          <p contents-hash="e8b646005de6bdb68af66f0ca6fd7e6a11aae07670f2add3d5f92e45e637b4f1" dmcf-pid="7qm1fplodG"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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