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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특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2 20:48: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요임무종사 아닌 ‘방조’ 혐의 적용<br>대통령 불법 행위 견제 책무 버리고<br>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 총리 권한 이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a4EJBWW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12b7ce9a15c25dd8af75f9330d2857d0ac3caf17ebfa11d69e7a243a7e95dd" dmcf-pid="BXN8DibY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khan/20250822203740240omwe.jpg" data-org-width="1200" dmcf-mid="q3NWWre7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khan/20250822203740240omw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7e3bd3303d8c0faa833c942a641472e4e1992bdb25dd82825495094b2dcfe3" dmcf-pid="bZj6wnKGTQ" dmcf-ptype="general">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7c6ba61ed3c719ba0f08e1d6937c88df8a608a670414ca7335587c1c6429474f" dmcf-pid="K5APrL9HlP" dmcf-ptype="general">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p>
          <p contents-hash="7bf35dac3882fb84661ae5d70154ef1cf45a244fbf32dc4555feed9cf7c454d0" dmcf-pid="91cQmo2Xh6"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 한 전 총리가 법률·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5c92d9b9f1aa1250c15a3503fbf817220512b37d1cfeedcacad7f80d5ae9212" dmcf-pid="2tkxsgVZh8"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에 주목한다.</p>
          <p contents-hash="caaa480ca602a167bbc50ee291e5de0aa3f16025064a2ba4d699dff8f158cbcf" dmcf-pid="VNBGfplol4"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 했다면, 국무위원이 전원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국무회의를 끝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끝났고,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37c1edb170578b885dc1f9e93d82012bd2de050e7529d0c8570878f078f73cf3" dmcf-pid="fjbH4USgvf"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이미 국무회의가 끝나버려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p>
          <p contents-hash="19049e203ede8eeb7180c0d0129c03d8ff90487c91a8f1adbfaf1f6d6c1e2014" dmcf-pid="4AKX8uvavV"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등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계엄 자체가 선포되지 못했거나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나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833606f1892250add857988a16b2af325744502a2dd6024c2df1a9c36f099220" dmcf-pid="8c9Z67TNy2"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각 부처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본다. 국무위원 지휘 권한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24d304bfefe37060444c64250e067d2fc5ba2cb0a6d22c11e06d49ea8576578" dmcf-pid="6k25Pzyjh9" dmcf-ptype="general">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이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ef6a80b5b45e7a53635bd63be4c77deb9605f6753fc941aa12e8519cfb88798" dmcf-pid="PEV1QqWACK" dmcf-ptype="general">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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