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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대치...오늘 표결 전망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1
2025-08-24 02:5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ytvGEQCB"> <div class="video_frm" dmcf-pid="6mWFTHDxlq"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FrvDOiBlK"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J1zZ3CnC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FrvDOiBl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8/24/YTN/20250824011313812hwtg.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746812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sY3yXwMyz"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d46031c43d0b35d4fdbb0bb7bcaf24647a178a2c4a414456502e8c5d3fdd31d" dmcf-pid="QOG0WZrRy7"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e7f0cf2572a6f0eaece612a9df5750534b64cb77b1e395e20041b458660bfdf" dmcf-pid="xIHpY5mev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오늘(24일) 토론 종결과 법안 통과가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e315e34edf3c8b8a4a2f9b7ac0f717046b55706f8417f7482deb8fabbb8ed804" dmcf-pid="yVdjRnKGTU" dmcf-ptype="general">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WfJAeL9Hhp"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214b91147b28e96985e8e00193e547b14ba4b96f9ca773a88cde64a9921f41aa" dmcf-pid="Y4icdo2XS0" dmcf-ptype="general">주말 아침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p> <p contents-hash="7f4f59baefca9acee2ad668dc35417d33da3d03cee3d23214a2cfa2c1d5b19d5" dmcf-pid="G8nkJgVZh3" dmcf-ptype="general">[우 원 식 / 국회의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p> <p contents-hash="cb91ea239eeefa216134b69dab508260fb7c611e68a9a4f065ef15bc3fb0e462" dmcf-pid="H6LEiaf5TF" dmcf-ptype="general">이른바 노란봉투법,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p> <p contents-hash="bd122a512f133e7d8cda037cd0bb20792e355e528d71fc710b5721416b34be6c" dmcf-pid="X9RaxJBWCt" dmcf-ptype="general">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p> <p contents-hash="246d17251a81f70c47c587b573b8767285872354feadf3e57e0a9345a85e297d" dmcf-pid="Z2eNMibYl1" dmcf-ptype="general">재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이 약화 될 거라고 우려하지만, 민주당은 원청과 하도급 노동자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입법 당위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a51eb3a3a5d09494b5925b93e7fae91e4b1d536db29ca392d03bdb893ac6293" dmcf-pid="5VdjRnKGW5" dmcf-ptype="general">[김 주 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좀먹는 구조로서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내고….] </p> <p contents-hash="c5fc3d798b5c2b2409a8c03c22b5362b477aa49f3bbf2b7c7bf515424a9d3c93" dmcf-pid="1fJAeL9HTZ" dmcf-ptype="general">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근로자 합법적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0e43a1fd32791e33acab810e3a38b7430d21eb395e5ed04cf5a4957da8279c2" dmcf-pid="t4icdo2XSX" dmcf-ptype="general">불법 파업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효과를 부를 거라며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8821523ac7aae025b59ca0a37a173487888573f6a891e5d0814d45fc646ec89" dmcf-pid="F8nkJgVZvH" dmcf-ptype="general">그동안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을 입법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며 정부가 대선 청구서를 받은 셈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202a9f78701ec59310d59f88fc188cf052386fd95b884a9a4adb43fe91d6f0b" dmcf-pid="36LEiaf5CG" dmcf-ptype="general">[김 형 동 / 국민의힘 의원: 아예 공장을 미국이나 해외로 가져간다는 거죠. 청구서죠. 청구서.] </p> <p contents-hash="385471419188c1c4ef120ced93a430f3d4bbcad60293141f992496c43aa5edb6" dmcf-pid="0PoDnN41WY" dmcf-ptype="general">앞선 '방송 3법'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강제로 토론을 끝낼 수 있는데, </p> <p contents-hash="36e769da7f8454f45c36fe713101e7b0032f48de3e4e11fd9a5ac4c61118ac7f" dmcf-pid="pQgwLj8tvW" dmcf-ptype="general">범여권 의석수가 충분한 만큼 내일(24일) 강제 종료와 법안 통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a87af650e582f834866ac7365dc86458a421ab7f2b01ffcce5e2b040fdc8f66d" dmcf-pid="UxaroA6FSy" dmcf-ptype="general">이후 곧바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p> <p contents-hash="043c4258ac13ec9573e437f468cf4323c9b7fb13fb50e6ac44a89d074cffbe2c" dmcf-pid="uMNmgcP3hT" dmcf-ptype="general">두 법안을 끝으로 이달 초부터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이어진 여야 대치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특검 개정안 카드와 '위헌 정당 해산' 문제 등 뇌관이 여전한 만큼, 살얼음판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p> <p contents-hash="ba5972b75c5a15049088f685a41f30cfc298ee3162c8c0c02431d9ea7b17869d" dmcf-pid="7MNmgcP3yv"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p> <p contents-hash="3ab2dc29ebe04b0c537885299b7feaa203b8b6d300490c1b7a20599621be83ce" dmcf-pid="zRjsakQ0yS"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양영운 </p> <p contents-hash="bebeefa7dc16fe1b1a6dfb24eb4ec66359f50de512064e8332f58f6576b53a8d" dmcf-pid="qeAONExpvl"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박유동 </p> <p contents-hash="5909e10fb9cfcb7aeee1771bc4c8ef0abf7e6a1ada97c5119094058cb44cc7c0" dmcf-pid="BdcIjDMUCh" dmcf-ptype="general">YTN 윤웅성 (yws3@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bJkCAwRuTC"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KiEhcre7TI"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9nDlkmdzhO"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2LwSEsJqvs"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VorvDOiBSm"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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