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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계 특혜법 강행, 경제 혼란 부채질”… 野 ‘노란봉투법’ 격렬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4 11: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민노총 하수인 된 민주당, 국민 뜻 짓밟아”<br>“미래 세대가 피해자… 기업계 해외 이전 우려 확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QEldwRujR">
          <p contents-hash="086cb51b355ed119e8d2ec3dd853d7e899dce82dba26722ea059e86ded2ece73" dmcf-pid="p0QozMuSjM" dmcf-ptype="general">여야가 격돌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수계열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p>
          <div contents-hash="825f89514cd550a47ebc2e91f66a50fa6d2a4c7928f418a24966fd3d34d0630e" dmcf-pid="UpxgqR7vox" dmcf-ptype="general">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노란봉투법을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 투표를 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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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0702ce7accde0e5fd1baf2c72d48ba59c668d7c4814bec853f97b6a16172a3" dmcf-pid="uUMaBezT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segye/20250824112918038tauc.jpg" data-org-width="1200" dmcf-mid="4okXEWc6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segye/20250824112918038ta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090515c97db51d9795503cc92245b326adf4c29573d213a3599e4d3dbada8b8" dmcf-pid="7uRNbdqykP"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참담하고도 비통한 일”이라며 “산업계와 국민, 야당의 절박한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c8d6ad48363c2c1470a70863ad0f98195a3b28dfaf70062fa088c51dde2e06ce" dmcf-pid="z7ejKJBWa6"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법안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인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영역이 파업과 분쟁의 대상이 되면 새로운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a3799d06b54138cfc1cf4d22f4fadd5b46bf1e5a5b9e1c41e34beb629bf02527" dmcf-pid="qzdA9ibYN8" dmcf-ptype="general">청년층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MZ세대 노동자들조차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과 미래 세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무리한 직고용 요구와 정규직 전환이 신규 고용 축소와 청년층 기회 박탈로 이어졌다”며 “그 뼈아픈 교훈을 외면한 채 민주당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c42d4baafbaca23b9400158e3b0738f4557fbc6fd3cfbbade714f77814e92a7" dmcf-pid="BqJc2nKGg4" dmcf-ptype="general">또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p>
          <div contents-hash="9d510997943b1005826cdfa905afefba9ec44fedc1ceacce31aa7f630a827f27" dmcf-pid="bBikVL9Hgf"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본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부입법을 민주노총에 검증받는 야당, 국민이 아닌 노조의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민노총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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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cba20ec50f1e9fe96d783b7076aea69321ba8b7960dc7bfcb857eee38d1450" dmcf-pid="KbnEfo2Xk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4/segye/20250824112918329xief.jpg" data-org-width="1200" dmcf-mid="8idIJre7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4/segye/20250824112918329xi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24d8b12149645b16b7c1de44a8fd264deb77521e743b440693735cacfec0680" dmcf-pid="9KLD4gVZN2" dmcf-ptype="general">
            개혁신당도 “기업은 물론 노동자의 삶마저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div>
          <p contents-hash="94a704bb1ca687a902a0dccc230f341c6823def9eb9fa187dc1cde455cda9b96" dmcf-pid="29ow8af5a9"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며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좇아 기업 옥죄기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7cc598e3a59fb9df155bda18e2f3f9046deacce5121787676a47ac2cf9b311f" dmcf-pid="V2gr6N41AK" dmcf-ptype="general">그는 “경제는 이념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임대차 3법으로 경제를 실험하다 자영업자와 청년 세대에 고통을 안겼다”며 “이 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썼지만, 결국 일자리 파괴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9976909ee156284494f395292c288e0b519676468c11c3b619a5e3365d58948" dmcf-pid="fI3Kvplocb" dmcf-ptype="general">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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