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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기국회 개회 하루 앞으로...민주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08-31 16: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3대 특검 특위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 "더 센 특검법, 4일 법사위 처리"…압박 최고조 권성동 "통일교 방문한 건 맞지만…인사 차원일 뿐" "금품 받은 적 없어…특검·민주 악의적 침소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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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첫 정기 국회가 내일(1일)부터 100일간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3대 특검을 고리로 입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막겠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민주당에선 특검을 주제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휴일 오전부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면서,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더 센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했고, 이르면 오는 목요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전망인데,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위원장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진다면서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위원장 : 한 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당론으로 본격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 주초에 지도부에서 다룰 것이라고 수위 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내년 지방선거는 내란 완전 청산의 전환점이라고 규정했는데요. 
 계엄의 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가담 여부가 수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일 청사를 닫고 비상 회의에 돌입한 거로 알려졌는데, 관련해 동조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세 전선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데, 전 위원장은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 등에 적극 나서겠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정기국회에 올라올 전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특검이 어제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는데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재가까지 거쳐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내일(1일) 본회의 전에 넘어오면 바로 보고되고, 이후에 오면 9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9일에 보고되고,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있는 10일에 표결하는 게 유력한 상황인데요.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 SNS에,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회를 정치 공작의 무대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또,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 큰절을 올렸단 보도 관련, 방문했던 건 사실이지만 선거 기간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고 성당에 가면 미사를 하듯 그곳의 예법에 맞게 인사를 한 차원일 뿐이라는 취집니다. 
 금품 수수나 부정한 목적은 결코 없었다면서 특검과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침소봉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정기국회 일정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국회는 내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내달 9일과 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됐고, 15일부터 18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본격적인 대치 국면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특히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도 뇌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사람을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 역공 법안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의석 구도를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 주도의 법안 상정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공방이 반복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처리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단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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