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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새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여야 '입법·예산 전면전'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8-31 16: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월1일 개회…최장 100일 일정 돌입 <br>대정부질문·검찰개혁 법안 등 처리 <br>농·어·축산업 종사자 권익보호 노력 <br>“시·도와 긴밀한 협력, 성과 낼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pdqtFnbX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0345e5164923bb788f6bc2d5810a8931306493d318dadf0adec319db8bc75c" data-idxno="503216" data-type="photo" dmcf-pid="pUJBF3LKX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정성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1/551725-bDDlA7g/20250831164136881tpwr.jpg" data-org-width="600" dmcf-mid="F8wf7zA81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551725-bDDlA7g/20250831164136881tp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의사당 전경. 정성현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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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937ee9819d0ac5425e942ecf8ac6a9720a29c1139fe0fdb41ae2c63aeef81bb" dmcf-pid="Uuib30o9Hx" dmcf-ptype="general">대한민국 국회가 9월 1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회는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까지 이어지며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7c6a5ab57a6cb6e222a29d4fbde4301bd8e9f16157445dbd1932e14019c5ff2" dmcf-pid="u7nK0pg2HQ" dmcf-ptype="general">이번 정기국회는 최장 100일 동안 진행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롯해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외교·안보·경제 전반을 다룬다. 10월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리고, 11월부터는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된다.</p>
          <p contents-hash="54956aac3881bafc1bf0ac15c9a6870f0311876810bc02107198ee68d6f31fe8" dmcf-pid="7zL9pUaVZP" dmcf-ptype="general">당장 관심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쏠린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일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세금 체납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f559e8362e6e27817b0bf9104d3c4b525f51c07e5802a17a45202ca2e69d125" dmcf-pid="zqo2UuNfZ6" dmcf-ptype="general">입법 전선도 치열하다.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내세우며 검찰·언론·사법 개혁과 공공기관 임기 제한, 특검 확대 등 224개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법 개정, 사면법 개정, 기업 규제 완화 등 100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b5ce5d09c3993b67b0a84d26573be657e8ea67bfe207544e222db8582bbd9e8" dmcf-pid="qAXwga1m58" dmcf-ptype="general">예산안 심의도 뜨겁다. 민주당은 728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 확장 재정으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24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선거용 표심 겨냥'이라고 비판하며 칼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be129401992e7f7a07ab6c97a7fb2777f9b03c19333e4643931769ae31619e6" dmcf-pid="BcZraNtsY4" dmcf-ptype="general">사법 현안도 변수다.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등은 여야 갈등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정치 재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27d60ca95302dc532e9a12b0152daf664d732892906e30fcd2a70796f06f4967" dmcf-pid="bk5mNjFOXf" dmcf-ptype="general">
           개헌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중 개헌특위 구성을 예고하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특검 처리 여부 등 정국 상황에 따라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51b81b7fd9e50e26186c674f3c1bdd04d0951e791e537d39c971c7ff36d1f8" data-idxno="503218" data-type="photo" dmcf-pid="KE1sjA3I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29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논의해 확정한 결의문을 낭독한 뒤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1/551725-bDDlA7g/20250831164138366edyk.jpg" data-org-width="600" dmcf-mid="39umNjFO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551725-bDDlA7g/20250831164138366edy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29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논의해 확정한 결의문을 낭독한 뒤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101cd2f1683c40e96dc13f110d2b16c301e7fa4910350c52cec74818feea14" dmcf-pid="9DtOAc0CH2" dmcf-ptype="general">광주·전남 의원들은 지역 현안 챙기기에 분주하다. 군 공항 이전, 전남 국립의대 설립, 국비 확보는 여전히 핵심 과제다.</p>
          <p contents-hash="56d2d2fb181def82f875ba9ef00f45de3f966885b9ec240fed533e725c43ea81" dmcf-pid="2wFIckphH9" dmcf-ptype="general">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례처럼 군 공항 이전에도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가 TF를 꾸리는 등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역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9aa7d27b69bdcd788059a349dd7880da378a35397f46dc479bc99ff0edf84aa" dmcf-pid="Vr3CkEUlZK" dmcf-ptype="general">'미래 먹거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쓴다. 기획재정위·예결특위 소속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2025년 광주시에 정부 예산 3조3200억원이 책정됐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며 "내년도에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 추가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6abcab2b0db75c2b9ee3da193752e52d4aeac2767a961492d9b3e247f160a09" dmcf-pid="fm0hEDuSGb" dmcf-ptype="general">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농민과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농·어·축산업 종사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며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 내 약자를 위한 정책과 예산도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20beda3d33f7648e62c9f59821179636e938cc2bff0fe34170c88e4581e0166" dmcf-pid="4splDw7vXB" dmcf-ptype="general">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다. 여야가 검찰개혁, 특검, 예산안을 두고 정면 대치하는 가운데, 광주·전남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중앙 정치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성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f7e6d5fdfc0b1b53f024e93e60f09eec07b0f079c73ab25bc43767457da4e3d" dmcf-pid="8OUSwrzTHq" dmcf-ptype="general">지역정가 관계자는 "검찰개혁, 특검, 예산안 심사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한 국회지만, 광주·전남 의원들에게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며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에 얼마나 녹여내느냐가 향후 판세를 좌우할 것이다. 특히 담양과 영광에서 조국혁신당이 강세를 보인 만큼, 호남을 잡으려는 각 당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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