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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현희 "내란재판부 설치, 당론은 아냐…법원 자정 우선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1 1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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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ZCUQ9wMsz">
          <div contents-hash="ee4557bd993606cef22c03124611b00851480bc1f0f50d08a4c7c0eddf834452" dmcf-pid="H5hux2rRO7" dmcf-ptype="general">
           <div>
            <strong>1일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strong>
            <div>
             "일부 판사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내려…국민 불신 커져"
             <br>"법원 내부 조치 선행되면, 특별재판부 만들 필요 없어"
             <br>"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할 것…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편"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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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ocut/20250901095707121tcid.jpg" data-org-width="710" dmcf-mid="WRhux2rR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ocut/20250901095707121tci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5ccec460995d5e2ac98ebd8394eb89244abb9b8b8f688230dbaa68f0ff0b86c" dmcf-pid="Z1l7MVmewU"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e2004bf14f868e45d6fdd9959787848020b46c8162db6f11b1fba6a22855c1ea" dmcf-pid="5tSzRfsdEp" dmcf-ptype="general">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신설해 내란 사건의 영장 발부를 전담하게 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관련 사건의 1~2심을 맡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a9ff9d9cde694a3ae893ebd6d7bbffc1a0ba5a6179ff74d891a4177fb8e53325" dmcf-pid="1Fvqe4OJr0" dmcf-ptype="general">전 최고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 "일부 판사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국민 불신이 커졌다"며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 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을 예로 들었다.</p>
          <p contents-hash="f8c60047c3a6601d1c6349a38605386a7c5fe3fec553ad5baeb4866286081a2d" dmcf-pid="t3TBd8IiI3"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결을 잘못한)그런 인사들을 전보 조치하거나 징계하는 등의 내부 조치가 선행된다면 굳이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3a8d8e96362a1dfbf82727cd6614472069185d9da4680d8ebdbabd3ef0946b" dmcf-pid="F0ybJ6Cn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브 채널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ocut/20250901095708573lhuo.jpg" data-org-width="710" dmcf-mid="YLD52uNf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nocut/20250901095708573lhu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브 채널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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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3dd40a9aa3675131aee67dfb0fc77c9783b33014a20119c7602753a92379213" dmcf-pid="3pWKiPhLDt" dmcf-ptype="general"><br>내란특별재판부 개편에는 '사법부 자정작용'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법에 대해선 당론과 지도부 논의를 거쳐 추진 중이라면서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76cfffea92429d236bbce275008c7d2cea9a9e49cde40622e539b486a7b0350" dmcf-pid="0UY9nQlos1" dmcf-ptype="general">이어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든 사건"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정부 부처와 국회, 지자체 곳곳에 남아 있는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 해야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c6acc4b776bb832b5ae44eebcaa2035b48923ba86daa4c8a5988130f7ea6e95" dmcf-pid="puG2LxSgw5" dmcf-ptype="general">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대통령실, 법사위, 검찰개혁 TF 등 각 단위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하고,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추석 전에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e7cd7a3aa2406f4d24906255825eabb590bba0db14b70d23955facde8c76fdc" dmcf-pid="U7HVoMvarZ" dmcf-ptype="general">그는 "검찰개혁 의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승복하고 한목소리로 개혁을 추진하기로 협의돼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 개혁 의지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ad526e930a07ceedad78845d77d4c50511cd870d3d4170bc58cda7b13cb75481" dmcf-pid="u1l7MVmeDX"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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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f6f2f88517a5fb3e22d1529ff63d11e1269d50a23985b771cec0189e9e78f8c" dmcf-pid="7tSzRfsdOH"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p>
          <p contents-hash="1c03c7ca1731870f22f61cdf246d9666c7de7728d4ef2eab203e67ea27d2c062" dmcf-pid="zFvqe4OJrG"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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