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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이상민 “경찰, 경향신문 등 5곳 투입···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 지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1 11: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상황 공소장에 적시<br>특검 “단전 등으로 비상계엄 비판 여론 차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MnMV7j4v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8ec82652e7dc463140f4a027f93ec7b66fe4454a2f98e5f3b6093a0f67a872" dmcf-pid="fRLRfzA8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25일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1/khan/20250901094458147nmrv.jpg" data-org-width="1200" dmcf-mid="ZkhyDg5r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1/khan/20250901094458147nmr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25일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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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609a6c7729e9e5cdf0ffc09bc1fa8fb5919b4c3c0243a49531228f9b24c6c47" dmcf-pid="4eoe4qc6Wm" dmcf-ptype="general">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304db065c87321580a7df8018fa82751a082ad73bf59efa431be1b100a8d9116" dmcf-pid="8dgd8BkPlr" dmcf-ptype="general">1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던 구체적 상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14ab9038be85b90858636b9a236fb10579807c54ecc89cb67e8b8ef18e41bda3" dmcf-pid="6JaJ6bEQTw" dmcf-ptype="general">허 청장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당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장관한테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한다”고 말하며 소방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고 공소장에 적혔다.</p>
          <p contents-hash="83655945ab608c035a57a6983b653f2ca6fadbcc794b3505eadfef723437849f" dmcf-pid="PF7FYC9HvD" dmcf-ptype="general">공소장에 따르면 허 청장은 이 차장이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했고, 이 차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3f96eb1c174fc3606de3a7f85c43d0144fedbfb3a894821fa8074f312d565182" dmcf-pid="Q3z3Gh2XSE" dmcf-ptype="general">이 지시를 받은 황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 42분쯤 서울소방재난본부 고모 당직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당직관은 같은 날 오후 11시 44분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에 ‘[긴급]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p>
          <p contents-hash="1dad5ccedabb66f7b40e81bacaa5d728e739b2f0bb2e320098eda8db92e6eebf" dmcf-pid="x0q0HlVZWk" dmcf-ptype="general">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검열 등 언론 통제를 넘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그 자체로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a4c8f4e32211bd94d5ae50462c43f311178b1a338fe193d18a0947118b149f6" dmcf-pid="yNDNd8IiCc" dmcf-ptype="general">특검은 또 공소장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의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 근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3613039194093ebf65f34e4a8d1cd05fe8321fef2963114d793510c6c566a88" dmcf-pid="WjwjJ6CnhA" dmcf-ptype="general">특검은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오후 8시 36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p>
          <p contents-hash="03ff5a0cfc7bfe85fe777e79189dc24a77c23f8c2d2178f721568b1eb7b8f115" dmcf-pid="YArAiPhLvj" dmcf-ptype="general">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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